국고보조금에 ‘예금토큰’ 세계 첫 도입, 전기차 충전사업 시범 적용

▲(사진 1) 부산 동백공원 이피트(E-pit) 전기차 충전소 전경 (사진=현차)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 재정사업에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합해 재정 집행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 분야에 적용된다. 총 30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한국환경공단이 사업 공모와 대상자 선정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디지털 재정 집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