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4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조정, 국가유산 기관·시설 관리 효율화, 청·관사 취득 절차 개선,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편 등 7개 재정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손질한다. 지난해 기준 대지급금 지출은 6845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024년 말 30.0%에서 2025년 말 29.7%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구조 조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물류시설 공급이 충분한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지원해 온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을 폐지하고 물류 인프라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국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 수는 최근 5년 사이 349개에서 690개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사학연금 조기수령 문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폐교 시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수당 과다 수령 문제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기관과 시설물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고 신규 청·관사 취득 시 통합 개발이나 민간 유휴 건물 활용 등을 확대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도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과감히 폐지·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