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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2024-03-23 10:00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2024-03-22 05:00
  •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2024-03-21 17:00
  •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1단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2단계로 추진된다. 2019년 착공한 1단계 사업은 내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기재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4-03-21 16:04
  • 미 FDA, ‘56억 원’ 유전자 치료제 승인…세계서 가장 비싼 약 등극
    미 FDA, ‘56억 원’ 유전자 치료제 승인…세계서 가장 비싼 약 등극
    유아 초희귀 질환 MLD 치료제 ‘렌멜디’ 도매가 발표단 한 번 치료해도 낫지만 초고가에 논란“질환 근원 해결” vs “건보 재정 부담” 영유아의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초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약값이 425만 달러(약 56억 원)로 책정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03-21 15:28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아울러 이 이사장은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국가철도 건설 책임도 있지만, 국가철도의 재정 중 일부를 조달하는 기능도 있다”며 “공단은 현재 140조 원 규모의 철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2024-03-21 11:00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2024-03-21 11:00
  •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2024-03-21 08:46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이 규제가 DSA에 포함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금지 조항과 연계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광고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링크트인(Linkedin)의 타깃형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플랫폼 규제 관련 행보는 전방위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2024-03-21 05:00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2024-03-20 17:1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2024-03-19 17:09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빌 사업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2024-03-19 15:21
  •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겸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서신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부서별로 급하지 않은 지출은 줄이고, 사전에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와 규모를 한 번 더 고려하는...
    2024-03-19 15:10
  •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SDV 시대 문 여는 ‘옐로나이프’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SDV 시대 문 여는 ‘옐로나이프’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이 대표는 “SDV 시장의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창업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며 “현대차그룹의 사내벤처라고 하면 재정적으로 탄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올해 들어 SDV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며 옐로나이프의 커스텀 계기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듯하다”...
    2024-03-19 14:16
  • 수출입은행 "정부의 ODA 확대 정책 적극 이행…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 위한 마중물 역할"
    수출입은행 "정부의 ODA 확대 정책 적극 이행…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 위한 마중물 역할"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수은은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적극 이행해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 인프라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적 어려움들이 이번에 대폭 해소돼 향후 EDCF 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2024-03-19 09:54
  •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2024-03-19 09:05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양질의 사업장만 선별해 수주하겠다는 건설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몇몇 건설사들은 올해 수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다만 공공부문이 실적을 늘린다고 해도 전체 건설산업 경기를 획기적으로 진작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 순서에서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의 역할은...
    2024-03-18 16:38
  •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삼성전자는 추천 이유에 관해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략적인 제안이 중요해진 만큼 신 후보는 금융·재정 전문가로서 회사의 자금 운용 및 글로벌 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로봇사업 강화를 위해 조혜경 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2024-03-18 16:10
  •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2024-03-18 14:00
  •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KT&G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 디바이스를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다. 그간 KT&G는 릴 스토어를 이커머스 등에 위탁운영,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관 변경으로 위탁운영했던 온라인 매장을 KT&G 공식 릴...
    2024-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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