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
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11개 제도 개편 과제를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해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등 3가지 예타 기본 방향 하에 11개 개편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오는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 평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해 지역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구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은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은 5%포인트 높인다. 수도권 사업 역시 균형성장 영향을 평가하도록 경제성 비중을 5%포인트 낮추고, 최대 5% 범위의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확대해 ‘균형성장효과’ 항목도 신설한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 낙후도와 낙후도 개선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성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균형발전효과’를 ‘균형성장효과’로 확대 개편해 지역의 고유 여건과 결합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정량·정성적으로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 영역에 포함하고 도로·철도,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 등 사업 유형별 검토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입을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계해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업 특성을 반영해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화 사업 예타는 단순히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안과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가치 변화를 반영해 편익 항목과 단위당 화폐가치도 갱신한다. 오염물질 저감과 교통사고 피해 감소 등 새로운 편익을 반영해 환경·사회적 효과를 평가에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대상 기준과 평가 항목·기준도 정비하고 컨설팅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우선 도로·철도·항만 등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기준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인다. 총사업비가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노후화에 따른 단순 교체 사업은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예타 신청 전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고, 예타 대상 선정과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기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를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재정정보원 등 재정사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기관의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강화해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5월까지 지침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