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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2023-05-11 05:00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2023-03-28 10:00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조8000억 원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

2023-03-02 05:00
바이든-매카시, 내달 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디폴트는 없을 것”

매카시, 부채한도 협상과 함께 정부 지출 삭감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내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내달 1일 만나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정부 지출 축소, 국가 부도 방

2023-01-30 07:29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까지 제시했다"며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음을

2022-12-09 19:39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2022-12-01 15:59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

2022-11-24 12:00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2-09-06 13:33
GM, 반도체 부족‧북미 수요 급감에 2분기 순이익 40% 감소

9만5000대 차량, 부품 부족으로 인도 못해수요는 여전히 강해“지출 줄이며 경제 상황도 지켜보고 있어” 제너럴모터스(GM)가 반도체와 각종 부품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고, 미국 내 판매량이 15% 이상 줄면서 2분기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GM은 이날 2분기 순이익이 16억7000만 달러(약 2조1871억

2022-07-27 10:43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

2022-07-03 13:34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

2022-07-03 09:49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2022-06-16 14:00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추경

2022-05-11 09:54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새 정부가 5년간 11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다 지출 구조조정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임

2022-05-05 10:54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서 15조원 정도 줄어든 3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2022-04-25 15:23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의 고물가 속에서 50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규제환화를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추경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규제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어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인수위는 현재 추경 규모

2022-04-10 15:25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2022-03-29 14:42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

2022-03-29 10:00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경제1분과-코로나특위 마련한 보상안 두고 기재부와 협의빠르면 尹 취임 전 추진도 가능하지만…재원조달책 걸림돌인수위 "국채 발행 없다" 입장이라 재량예산의 6분의 1 헐어야기재부 설득해도 文정부 예산 대폭 떼 민주당 반대 공산 커다만 6월 지선 앞둬 정권 초 여야 줄다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

2022-03-24 22:11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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