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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2024-02-06 06:00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린 대통령실이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국내 증시와 국부 유출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막는 게 맞다. 자본시장법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2024-02-06 05:00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2024-02-01 11:00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한편 EU는 2025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려 했던 EU 관세 면제를 일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설탕, 가금류, 계란 등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를 제안했지만, 이후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면세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EU의 환경 정책 강화 등에도 뿔난 농민들은 확실한 혜택을 요구하고...

2024-02-01 08:17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2024-01-31 17:1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2024-01-29 10:0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성 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2024-01-28 15:17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4-01-25 17:35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2024-01-23 14:06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0% 이상이 기준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

2024-01-18 09:45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부담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2024-01-18 05:0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온플법법)을 추진하고 나서자 IT업계에 이어 소비자단체까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전날부터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2024-01-10 15:10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한 상황을 점검했다. 아파트 세대 내부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 문제를 직접 살펴본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2024-01-10 10:28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그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인재를 발탁 대상으로 재검토하고, 함께 일할 부서장과 인재가 서로 매칭을 이루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쇄신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2024-01-02 14:48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2023-12-28 12:50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사업 수요가 소폭 늘면서 집행액이 400억 원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요건을 완화한 만큼 올해 대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2023-12-27 10:33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2023-12-26 06:00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보다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2023-12-08 17:13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했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 배제 또한 지시해 응시자가 최종 임용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7건)...

2023-1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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