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는 2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신반포4지구는 부담금 8000억 원을 각각 면하게 됐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현재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는 연간 8000가구의 아파트가,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공급을 통한 광역 통합신도시 조성으로는 연간 1만7000가구의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대부분 경기도 주민이 분양 받아 이동한다”며 “서울시 아파트...
4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문정동 136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를 검토한 결과 1인당 부담금이 57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메뉴얼에 근거해 자료를 충실하게 가져오셨는데 일부 산식 오류가 있다 보니 조합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340만 원 정도 늘었다"며 "그러나...
30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다음주 초 문정동 136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이달 24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했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검토를 거쳐 29일 송파구청에 다시 전달됐다. 송파구청은 이번 주에 검증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주택까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자칫 조세저항으로 번질 수도 있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행정...
결국 낮게 평가됐던 지역은 재산세가 듬뿍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될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공과금도 덩달아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재건축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공시가격이 올라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세금이야 그렇다 치고 건강보험료가...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고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면서 조합원들의 동요도 심했다. 재건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상황이 나빠지자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격을 낮춰도 집이 안 팔리자 2억 정도 떨어지기도 했다.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닌가 걱정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 발표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세금 부담이...
반포 3주구는 올해 서울시 내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다. 재건축을 마치면 현재 1490가구의 단지가 17개 동 2091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이 당초 예상했던 조합원 1인당 7000만~8000만 원에서 3억~4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예상을 초과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공개 그리고 보유세 부담까지 잇따른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6월 한달 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동작구로 0.94%를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구 0.87%, 관악구 0.86%, 서대문구 0.84%, 구로구 0.73% 등의 순으로...
재건축 기준 강화에다 부담금 부과 등으로 냉기가 흘렀으나 박 시장의 여의도 프로젝트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오름폭은 더욱 커질게 분명하다. 하지만 수변도시 개발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지금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는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현실화, 보유세 개편안 등의 정부 규제와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이 주택시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원장은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정책과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종부세보다 재건축 부담금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됐다. 요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 추세도 재건축 부담금 영향 때문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재건축을 추진해도 예전만큼 이득이 안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와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까지 강화되면 주택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금’으로 마련해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균형발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이 그간 강남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게 사실”이라며 “관문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기계적 평등에서 실질적...
반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대체로 재건축 부담금 영향 및 보유세 개편 논의로 관망세가 지속해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20%), 서울(0.10%), 대구(0.05%), 광주(0.05%), 전남(0.05%)은 상승, 경남(-0.33%), 충북(-0.30%), 울산(-0.22%), 강원(-0.19%), 충남(-0.17%), 경북(-0.16%)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내려가며 전주 대비...
시장 상황을 보면 대출규제, 재건축 부담금 여파, 보유세 개편 예정 등으로 관망세가 우세하지만 인근과의 격차로 상승 여력이 있거나 재개발·뉴타운 조성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했다.
특히 강북 지역(0.10%)의 상승률이 높았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개발 호재와 더불어 전농·답십리 일대 신규 대단지 수요로 상승했다. 중랑구는 인접 지역(동대문...
주택업계 자금 부담을 들어 후 분양제를 내키지 않은 기색이지만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눈치다. HUG가 분양 보증을 빌미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후 분양제가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후 분양제에서는 분양가를 높여도 별문제가 없다. 완공 후 분양할 경우 분양 보증과는 무관하다. 사업비 조달만 가능하면 후 분양제가...
06%) 등의 전세가가 내렸다.
한아름 부동산114 팀장은 “6·13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정부에 힘이 실리며 현재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7월에는 또다른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일절 제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졌다. 이번 롯데건설의 경우처럼 자체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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