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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2024-02-20 18:05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2024-02-20 15:54
[속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2024-02-20 15:36
미래 과학자 만난 尹 "신기술 개발…세계 과학기술 선도해야"

윤 대통령은 "지금은 뛰어난 인재가 많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대국이 되는 세상"이라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EUV 노광장비 생산 기업인 ASML을 방문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미래...

2024-02-16 15:05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하면서 이뤄졌다. 신임 유 감사위원과 최 사무총장은 18일 자로 임명된다. 신임 유...

2024-02-16 10:31
尹, 신임 방사청장에 석종건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위사업청 청장에 석종건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신임 석종건 방사청장은 19일 자로 임명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월요일(19일)자로 석종건 방사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어제(15일) 재가했다"고 전했다. 석 신임 방사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로...

2024-02-16 09:54
[속보] 윤 대통령,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 임명안 재가

2024-02-16 09:43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오피스텔은 투기재가 아닌 도심 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간 규제정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인허가)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신규공급(인허가)을 확대하려면 세제완화 대상을 ‘2년 내 준공’ 제한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을 고려하여 금액기준도 현실에...

2024-02-15 15:00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 가격지수’ 내놓는다

아울러 협회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가격지수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 제공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종혁 회장은 “협회는 공인중개사 생산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15:00
성동구, 올해 노인복지 계획 수립…1174억원 투입

재가 어르신 돌봄 등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규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저비용 사회 구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어르신 소원성취함 운영 사업, 낙상 안전 예방 용품 지원사업 및 성동 시니어모델...

2024-02-08 10:57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2024-02-06 11:29
[속보] 尹, 설 특사 재가…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총 45만 여명

2024-02-06 11:15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6 11:00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2024-02-06 11:00
롯데건설, 부산서 세탁 봉사ㆍ연탄 나눔 활동

이날 롯데건설 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Charlotte) 봉사단은 의복 및 이불 등 세탁물을 수거해 부산연탄은행 내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건조한 후 직접 재가 어르신 가구에 배달했다. 또 부산 서구 등 5개 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4만 장과 소외계층에 라면 645박스를 기부했으며, 재가 어르신 세대에 세제, 섬유유연제, 드라이시트 1000회분도 함께 전달했다. 롯데건설...

2024-02-02 10:20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2024-01-30 16:03
삼성SDI, 지난해 영업익 1조6334억 원…전년 比 9.7%↓

영업이익은 원소재가 하락에 따른 단기 손익 영향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5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억 원(9.3%), 전분기 대비 417억 원(6.9%) 각각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5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60억 원(35.0%) 감소, 전분기 대비 15억 원(1.6%) 소폭 개선됐다. 삼성SDI는 올 1분기 중대형 전지는 신규 제품의...

2024-01-30 10:19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4-01-29 18:12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2024-01-25 18:00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2024-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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