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주거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와 정책 신뢰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내며, 향후 국토부의 정책 집행 신뢰 회복과 공직자 언행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의 발단: ‘집값 유지론’과 갭투자 의혹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상황에서, 차관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을 둘러싼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결국 24일 밤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김윤덕 장관, “송구하고 죄송하다” 사과

김윤덕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정책을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들께서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언행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정책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의 신뢰 회복’과 ‘공직자 언행 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말과 행동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시장과 정책 여론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