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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심과 원심은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3-15 12: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2024-03-15 05:00
  •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먼저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폭력과 증오, 불관용에 근거한 이념을 촉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으로 확대했다. 2011년 테러방지 지침에 근거한 현재의 정의를 더욱 확대했다는 게 핵심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향후 몇 주에 걸쳐 문제 소지가 있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극단주의자...
    2024-03-14 16:00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무속인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2024-03-13 12:0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4-03-11 05:00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2024-03-09 07:00
  • “이차전지·철강 업종, 신용전망 ‘부정적’ 아니지만 유의 필요…中업체 경쟁구도”
    “이차전지·철강 업종, 신용전망 ‘부정적’ 아니지만 유의 필요…中업체 경쟁구도”
    특히 PP 등 프로필렌 계열 제조업체에 대해 주의했다. 건설은 업체별로 PF우발채무 수준과 업황 악화 시기를 극복해나갈 재무 완충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 경기 부진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업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책준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 추이 및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24-03-07 08:43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2024-03-06 15:46
  • [속보] 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속보] 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2024-03-06 15:07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1995년부터 발표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평가대상 184개국의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다.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2024-03-06 12:00
  • 셀타티코, 글로벌 최대 조향회사 ‘로테르테’ 합작 향수 론칭
    셀타티코, 글로벌 최대 조향회사 ‘로테르테’ 합작 향수 론칭
    본작의 프랑스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셀바티코(Selvatico)가 글로벌 최대 조향회사인 ‘로베르테’와의 협업을 통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프랑스 인상주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향수 라인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로베르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드 투 센트(seed to scent)’의 가치를 지키며 향료 제작에 필요한 식물 농업부터 재배, 향료 추출...
    2024-03-06 11:28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원...
    2024-03-05 16:33
  •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당시 중국 제품은 중국의 자유주의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대거 해외 시장에 나왔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에서만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200만 개...
    2024-03-04 15:01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비대위는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면서도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2024-03-01 16:12
  • 尹, 3·1절 기념사…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언급할 듯
    尹, 3·1절 기념사…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언급할 듯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 '자유주의'에 관한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3·1절 기념예배를 드린 뒤 '자유주의'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원 원천침례교회에서 3·1운동 제10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105년 전...
    2024-03-01 05:00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9 11:54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17세였던 학생 B 군과 11회에 걸쳐 성관계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2024-02-29 10:49
  • ‘로얄로더’ 첫 공개…이재욱·이준영 강렬한 첫 만남
    ‘로얄로더’ 첫 공개…이재욱·이준영 강렬한 첫 만남
    이재욱, 이준영의 고등학생 시절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모습부터 홍수주의 풋풋한 대학생 시절까지, 세 배우의 매력과 비주얼 시너지가 한껏 발휘된 가운데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 세 마이너리거의 욕망의 질주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어진 2화에서는 대한민국 재계 1위 강오 그룹에 속한 재벌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긴장감을 자아냈다. 강중모(최진호 분)...
    2024-02-29 09:01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유보통합,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선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2024-02-28 05:00
  • [송석주의 컷]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떠날 권리 '로기완'
    [송석주의 컷]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떠날 권리 '로기완'
    "그 장면 어땠어?" 영화관을 나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특별히 할 말이 없는 영화가 있고, 흠이 있지만 특정한 장면이 뇌리에 남는 영화가 있다. 전자가 평범한 영화라면, 후자는 매력적인 영화일 것이다. 결국 좋은 영화란 장면이 기억에 남는 영화다. 한 편의 영화를 하나의 장면을 통해 알아보자.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은...
    2024-0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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