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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과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지원 분야는 국가공공정보개방이나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다. 접수된...
    2023-07-16 12:00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지난해 순위가 밀린 것 또한 환율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국가 경제 규모가 환율에 좌우되는 것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숙명이다. 지난해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6.4%나 상승했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론 3.9% 늘었지만, 달러화 기준으로 산출하니 다른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국제 순위가 3계단 추락해 13위로 밀린 그림이다. 그러나 환율만 탓할...
    2023-07-13 05: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이에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단해 최근에 선고했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다.
    2023-07-12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
    2023-07-09 09:13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2023-07-05 16:20
  • 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먼저 일본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또 이 기간 동안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로 상설협의체 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한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태평양 도서국 전문가들도...
    2023-06-27 11:13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2023-06-20 07: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망 협의 강화와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해 연내 개최키로 한 것 등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2023-05-22 18:59
  •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그러면서 "특히,스테이블코인은 이용이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암호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시...
    2023-05-18 12:00
  •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우리 당은 조금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기질을 타고난 정당이다. 일단 ‘표 계산’을 안 한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비해 부족한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라는 시스템 내에서 분야별로 떨어진 (별개의) 법을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알기론 없다”며...
    2023-05-11 17:35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라 대표가 무허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를 일임받고, 수익금을 타 법인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어느정도 소명이 됐다는 평가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법모집 정황 등이 이미 드러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도 혐의의 절반 수준은 소명됐다고 본다"고...
    2023-05-10 15:38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계는 14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로 ‘제값 받기’ 여건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는 지난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됐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와 벤처기업법의 핵심인 복수의결권 모두 첫 발을 뗀...
    2023-05-08 1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국내에선 투자자 보호, 제도권 편입에 치중된 법안들로 인해 업계 혁신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지난달 28일 여의도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2단계 업권법의 조속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3-05-02 16:02
  • [종합] EU반도체법 타결에 정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국내 소부장 수출 기회 병존"
    [종합] EU반도체법 타결에 정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국내 소부장 수출 기회 병존"
    이어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반도체법의 남은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2023-04-19 14:24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 유통이 함께 지속 성장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2023-04-19 10:00
  •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 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필요시 대(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2023-04-19 08:25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2023-04-12 14: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조치 영향으로 급매물 등이 소화되면서 급락세는 진정되고 거래량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승 반전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의 추가 연착륙 유도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필요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시장 내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글로벌...
    2023-04-07 07: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를 만나 "올해 들어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재개방 효과가 가시화되고 선진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 협의단과 만나 우리 경제 동향 및 전망...
    2023-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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