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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다. 이 가운데

2025-08-26 17:3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에…“보증금 지원” 보호대책 마련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후순위 임차인, SH 매입 후 보증금 지원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서울시가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최진석 주

2025-08-20 16:19
‘청년안심주택’ 피해에 칼 빼든 서울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사업자 등록말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 나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2025-08-20 14:40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무주택자 수요 제한적⋯다주택자, 수익 창출 매물 찾을듯”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대책이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795가구로 전국 물

2025-08-18 16:59
서울 민간임대 규정 한눈에…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

2025-08-03 11:15
소비쿠폰, 카드깡ㆍ중고거래 속출…정부 “특별단속 실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며 정부가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2025-08-02 09:53
“막을 수 없다면 공공 역할 중요…월세 안정화도 숙제”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⑤]

“민간 운영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 대체 모델 고민해야”월세 비용 안전망 구축도 필요⋯“등락 균형 조절 관건”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으로만 채울 수 없는 공백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한 월세 상승 등에

2025-07-24 06:00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유휴지·공공임대 앞세운 ‘실용 공급’ 시험대 오른다[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유휴 부지 활용과 공공임대 확대 등 ‘실용주의 공급 확대’ 기조를 앞세워 본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국토 균형발전 등 굵직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김 후보자는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

2025-07-15 14:58
수도권 쏠림에 대구 고급단지도 부진…‘청약시장 양극화’ 뚜렷

‘어나드 범어’ 평균 경쟁률 0.43대 1"지방 인구 유인책·세제 혜택 필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들어서는 초고가 단지 ‘어나드 범어’가 최근 진행된 청약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면서 지방 청약시장의 침체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다시금 부각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된 포스코이앤씨의 ‘어나드 범어’는 60

2025-07-07 14:45
[기고] 부동산, 매물이 돌아야 시장도 산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한 줄로 정의하면 그것은 ‘거래 실종’이다.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통상 상승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하락장에서는 급매가 늘며 조정이 일어나야 하지만 지금은 가격 방향성과 무관하게 거래가 멈춘 시장이다. 이른바 ‘잠긴 시장’이 된 것이다. 그 원인은 공급 부족도 물론 구조적 요인

2025-07-01 19:07
'민주당 집권=집값 폭등' 공식…이번에는?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일까요? 최

2025-06-10 15:48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2025-05-28 13:11
[세무, 톡!] 세무 불이익 큰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2025-05-12 18:52
'중장기 주거임대 서비스' 블루그라운드...임대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글로벌 중장기 주거 임대 프롭테크 기업인 블루그라운드(Blueground)가 이달 14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블루그라운드가 국내에 본격 상륙한 것을 알리고 서울 지역 임대시장 관련인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블루그라운드는 최소 1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2025-05-12 11:03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14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9~13일 시범운영을 거쳐 14일 시행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

2025-05-08 11:00
주건협, 민주당과 정책 간담회…"세제 지원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절실"

주택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안태준·정준호·양부남·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 등 14명이 참여했다

2025-05-01 09:50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대한 文정부 조세 폭격, 맹목적…서울 아파트 쏠림 만들어""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자금 지방 유입 통로 만들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2025-03-18 09:47
여당 만난 정원주 회장 "세제 지원 등 미분양 종합 대책 절실" 호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2일 주건협은 전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

2025-03-12 14:30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실버스테이’, 고령층 주거 트렌드 이끌까…취지 좋지만 사업성 ‘갸우뚱’

정부가 ‘실버스테이’ 공급을 통해 공공 고령 복지주택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만한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2025-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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