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집값 폭등' 공식…이번에는?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일까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이재명 당선 직후…벌써 '수상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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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첫째 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19%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 정권 때마다 ‘집값 상승’… 정말 사실일까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전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약 73% 상승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무려 94%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때도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이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동안에는 오히려 집값이 약 1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는 약 27% 오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정권의 성격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 정부 ‘징벌적 과세’와는 다르게…李 정부는 완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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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과세 정책과 규제를 통해 집값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했고,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축소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탈출 러시를 유도했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되레 공급을 위축시키며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기존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지는 않겠다”는 발언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징벌’보다는 ‘완화와 공급’이라는 정책 스탠스로 선회하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양극화’…향후는 안정될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인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양극화’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처럼 수요가 몰린 지역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거래가 거의 없는 ‘냉골’ 상태인데요.

일부 전문가는 “학습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들의 정책과 결과를 기억하고 있는 시장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기조는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죠. 이번엔 달라진 방향에 주목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