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유휴지·공공임대 앞세운 ‘실용 공급’ 시험대 오른다[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유휴 부지 활용과 공공임대 확대 등 ‘실용주의 공급 확대’ 기조를 앞세워 본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국토 균형발전 등 굵직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김 후보자는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지혜를 모아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무 감각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택 공급 기조에 보조를 맞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전북 전주갑 지역구의 3선 의원으로 19·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의 핵심 정책 기조는 ‘실용주의 공급 확대’다. 지난주 지명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근길 발언에서도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고밀화하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김윤덕 이야기’에서 전북 전주 민간임대 사업자 부도 사태 당시, 국토부와 지자체가 나서 공공 매입을 성사시켰던 경험을 소개하며 민간 임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 주도의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임명된 것도 민간보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멘토’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정책을 함께 설계해 온 인물로 2022년 대선 당시 ‘5년간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가 정무적 조율과 대외 설득을 맡는다면 이 차관은 정책 설계와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번 인선을 통해 국토부는 ‘정치-전문가’ 투톱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LH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H가 공공주택 공급의 중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 주도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혁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직원 일탈 문제에 국한된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단순한 인사 조치나 윤리 차원의 처방이 아닌 조직 구조와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적 쇄신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극 3특’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경제권 육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거·교통·지역경제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전략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