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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App 2.0’ 버전을...
    2024-05-10 10:57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2024-05-08 11:00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다른 노인복지주택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책정했고 최초 계약자에게는 계약갱신을 포함해 최대 4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중도금 총 60% 중 50%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는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임대형 실버타운으로 전용 61·84㎡ 총 5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전용...
    2024-05-02 07: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와...
    2024-04-29 09:15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동시에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2024-04-28 11:15
  •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 원(월 임대료 70만∼250만 원)에 달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됐다. 이 아파트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106억7000만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가 순위 3위다. 직전 경매 사상 최고가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로, 이 아파트 전용면적 269.4㎡ 복층형 펜트하우스는 2018년 10월 입찰 당시...
    2024-04-28 10:49
  •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이날 기준으로 같은 평형에 등록된 전세 물건도 없어 임대인이 부르는 시세가 곧 실거래가로 연결될 상황이다. 또 강북구에선 3830가구 규모 ‘SK북한산시티’ 전용 59㎡형 역시 지난해 4월 1층이 4억84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10일에는 2층이 5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서를 새로 썼다. 일 년 만에 전세 보증금이 6600만 원 오른 것이다. 소형평형...
    2024-04-26 06:00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1억6200만 원, 월 임대료는 16만~66만2000원 선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2024-04-25 11:15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2024-04-24 15:27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4-04-24 15:00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반지하 주택은 거주자에 대한 이주·주거 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이 신청하면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청년(기숙사) 유형을 신규 도입해 도심지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미분양 신축주택은 다음 달 24일까지 매입 접수를 한다....
    2024-04-23 16:29
  • “임대료 단돈 1만 원”…동작구, 양녕청년주택 입주
    “임대료 단돈 1만 원”…동작구, 양녕청년주택 입주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녕 청년 주택 내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꾸며진다. 입주자 및 관내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협의체’ 간담회...
    2024-04-23 09:17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어 계약금 10%만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 문구다.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2024-04-17 15:51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2024-04-15 09:46
  •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지원대상 거주요건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2024-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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