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남은 임기의 비전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된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불통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5월 첫 주 지지율은 전 주...
그는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1기에서는 소통과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등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성격이 있었다면 올해는 더 집중해서 국민이 바라는 형태의 경제계가 되고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에 만연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무역협회, 3일 제32대 회장단 공식 출범역대 최대 규모…임기 2027년까지 3년해외본부장 신설 등 조직개편 인사 단행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제32대 회장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제32대 회장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회장단 16명을 포함해 총 46명으로 구성된 이번 회장단은 전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식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유재은 법부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법무관리관은 임기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 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 처리 이유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 이에...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둬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민생·경제 법안들의 21대 임기 내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후보에 검출 출신 하마평...야당은 '방탄용' 비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와 비슷하게 임기 중반인 정권 출범 2년 만에 들어서게 된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아이를 낳을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주택, 보육, 교육에 만들어 헌법에 명시하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그러면 앞으로 2, 30년 모든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미래에 대한 희망·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신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이 신임 상근부회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국토부 택지개발과장, 건설산업과장, 동서남부내륙발전기획단 기획관 등을 지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논의가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설명하며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벤처·스타트업 지원 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공단은 “정태규 연금이사는 1995년 공단 입사 이후 자격관리부장, 인사운영부장, 고객지원실장, 원주지사장, 부산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