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감당 어려워져”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오며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인상됐다.
2013년과...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노동조합에 기본급 3.4%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체결을 알렸다. 과장급 기준 월 12만 원 인상 등 연 246만 원의 봉급이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년 간 임금을 동결했다가 2022년 10%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임금을 3.5% 인상했으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는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14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과천 코오롱타워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했다.
조정위원들은 C 씨로부터 구체적인 ‘체불임금 정산 계획’을 보고받고, 학교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팀은 해당 학교 재단이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변경을...
위해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노조위원장이 직원들과 현장 중심 직접 소통을 하면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향식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23.5%) 등이 뒤를 이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파업 시작 날짜는 미정“아이패드 광고 역풍 등 애플 상황 더 복잡해져”
미국 메릴랜드주의 애플 매장 1곳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국제기계공·항공우주노동자협회(IAM)는 메릴랜드주 토슨 지역에 있는 애플 매장 직원 약 100명은 전날 저녁 투표에서 파업 결의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1만...
A. 부당 해고 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법상 구제(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백일섭 변호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6월부터 많은 가계가 일회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노조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대기업으로부터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약속받았다. 이에 임금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OJ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목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 금액이다. 일정 기간에 명목임금이 2배 올랐어도 물가가 3배 올랐다면 명목임금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오히려 하락한다. 이때 임금의 가치를 ‘실질임금’으로 표현한다.
일본은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에 올라섰다. 다만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서 오히려...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6563.jpg)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533.jpg)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036.jpg)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028.jpg)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753.jpg)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485.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