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 앞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자리라며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주문했다”며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노·사 모두로부터 요청을 항상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은 앞선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대립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몇 년째 지속한 내수 침체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한계 다다랐다”며 “이런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과 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경제·경영 원리상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법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게 강제하고 있다”며 “법 준수율을 높이려면 취약 사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거듭 고율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의 6차 수정안인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며 “예년과 다른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며 “지금 논의 중인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선을 보장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