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원 격차' 진통...소상공인들 "생존권 존중해달라"

▲6월 26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인상)을,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요구했다. 최초 1470원이었던 격차는 이번 6차 수정안을 통해 870원까지 줄었지만 노사간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애초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동결이 불발되자 업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상 최소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별 담화문을 내고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는 인상 수준엔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소공연 측은 양대노총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 수준은 고용의 지속성을 파괴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자동화와 무인화로 전환을 서둘러 청년‧노령층‧단기 일자리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양대노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논의는 대부분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기준에 편중돼 있다. 양대노총의 다수 조합원은 연봉 수천만 원을 받으며 정년 보장과 각종 복지를 누리고 있다"면서 "반면 소상공인은 계절적‧일시적 노동수요와 극단적인 매출 변동성 속에 놓여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대표인 양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기득권 주장'"이라고 쏘아붙였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