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하는 경영 여건…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경총, 최저임금 동결 근거 제시
노동생산성·소득분배·생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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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경총은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다.

유사근로자 임금을 살펴보면, 우리의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다. 이는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지난해 기준 50.1%)보다 월등히 높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이 39.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3% 인상됐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27.3%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과 최저임금, 법적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로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 원으로 낮았다.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89.3%)에 미치지 못했다.

절대적 수준 역시 우리 시간당 노동생산성(54.6달러)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6달러) 대비 77.4%, G7 평균(80.6달러) 대비 67.8%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물가를 고려한(PPP 환율) 세후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G7 국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성은 최저임금 수준과 조세 및 사회적 급부에 따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최저임금을 받는지에 좌우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는 목표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183.3% 인상됨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동 기간 48.6%에서 63.4%로 크게 증가했다. 최저임금 기준 소득분배 지표의 목표(중위임금 대비 60%)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2025년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반면, 2018~2019년 최저임금이 매우 높게 인상(29.1%)됐음에도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여건 악화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에 머물렀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