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고율 인상" vs "신중해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개최

▲5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일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한 사업자 수는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 폐업률은 16.7%, 음식업 폐업률은 15.8%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의 43개 제도와 연동돼 있어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처럼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지속한 내수 부진, 사업주의 경영 능력 이외에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계는 물가가 올라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하락분을 사업주가 책임지라지만, 물가 인상은 원재료비 인상, 임차료 인상 등을 야기해 고통스러운 건 사업주도 마찬가지”라며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계비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1·2차 수정안으로 1만1460원과 1만70원을 각각 제출했다. 1390원 격차”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은 지금 사용자위원의 비현실적인 동결에 참혹했고, 30원(2차)·10원(1차) 수정안에 비참해지며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 1.7%의 최저임금 저율 정책의 결과, 내수경기는 나아졌는지 더 따져 물을 필요도 없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세력 청산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다른 어려움보다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며 “취약 사업주의 고통을 임금 노동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이런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게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모욕하는 태도다. 서로의 노동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존중할 때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