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390원 격차 못 좁혀

2차 수정안도 노사 이견 커…'1만 1460원' 대 '1만 70원'
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생계비 보장 필요하다"
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 능력 한계 도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국 법정 심의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안과 1차 수정안에서 1만1500원을 요구하다가 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14.3% 인상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동결하는 안에서 1차 수정안으로 1만60원을 냈다. 이후 2차 수정안에 올해 대비 0.4% 인상된 금액인 1만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2차 수정안 격차는 1390원으로, 간극은 여전하다. 노사는 내달 1일로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보장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동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기업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조직체"라며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의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절반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3명 중 1명(30.4%)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월 209만627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