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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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올해는 지원 대상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확대돼 월평균 급여가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해당된다. 양사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CU 가맹점주 전용 가입 창구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11:05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일본은행, 향후 행보는…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하락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이코노미스트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 유가 상승, 정부 물가안정 조치 종료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10월 또는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전철을 밟은 유럽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덴마크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2024-03-20 15:38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 '임의고용' 원칙으로, 고용상 차별만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2024-03-20 12: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024-03-19 14:25
솔루엠, 작년 매출 2兆 육박…"ESL로 날개 달았다"

이와 같은 AI 연계형 ESL 솔루션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 근로자 임금이 높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회사는 추가 기능을 지속해서 개발해 리테일 브랜드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내 향후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솔루엠은 친환경 에너지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공격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병행해왔다. 국내 최초로 KC(국내 판매...

2024-03-19 09:24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2024-03-18 08:44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 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석지감이 없을 수 없다. 2022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2024-03-18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모호한 적용기준 구체화, 법적 분쟁 대비를 이와 같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은 관리·감독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혹여 법적 분쟁 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임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직 근로자에게도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2024-03-18 05:00
‘금리 슈퍼위크’ 세계 경제 절반 통화정책 회의…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초점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매체는 일본 근로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33년 만에 가장 높은 5.28%로 집계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이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재 마이너스(-) 0.1%인 단기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0~0.1% 범위로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17 15:10
한국 임금수준 日 넘어섰다…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져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의 상용 근로자 월 임금 총액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2년 179만8000원으로 당시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년 뒤인 2022년에는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2년 당시 한국의 대기업 임금은 228만4000원, 중소기업은 160만8000원...

2024-03-17 12: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2024-03-14 14:00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2024-03-12 12:47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

2024-03-11 05:00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건설업계에서는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이 지났기 때문"이라며 "원자재 가격이나 근로자 임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적자 공사를 더는 이어가기 힘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0 14:05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4-03-07 17:15
[뉴욕FX] 달러화,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하락…달러·엔 149.24엔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으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은 2년 반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는 2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1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 명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2월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2024-03-07 08:31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4-03-06 12:00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이어 "세대 간 대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연령별 직무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이 실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직무 변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중고령층 고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05 09:51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2024-03-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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