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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바로 경제위기이다. 1% 저성장과 유례없는 수출 부진, 꺾일 줄 모르는 물가와 고금리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일자리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정부가 사용자만 감싸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4년 내내 노동자와 싸움만 이어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
    2023-03-08 05:00
  •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ㆍ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3-03-06 15:51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ㆍ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2023-03-06 06:00
  • 작년 고물가에 실질임금 0.2% 줄어...통계 이래 첫 감소
    작년 고물가에 실질임금 0.2% 줄어...통계 이래 첫 감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9...
    2023-02-28 12:00
  •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서 2021년 12월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3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13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8만 원)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2023-02-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결과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02-26 09:04
  • 지난해 3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59.7만 개↑…절반 이상이 60대
    지난해 3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59.7만 개↑…절반 이상이 60대
    지난해 3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만7000개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2분기 연속 축소됐다. 또 증가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동기대비 59만7000개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전년동기대비...
    2023-02-24 12:00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1 14:54
  • 글로벌 ‘한량’ 1000만 명 늘어...물가 압박하고 성장 저해
    글로벌 ‘한량’ 1000만 명 늘어...물가 압박하고 성장 저해
    특히 IT 업계처럼 높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군에서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닛케이는 “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지 않으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압박한다”며 “유연한 근로 방식과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국가 성장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2023-02-20 15:44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0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전세미콘, 세종) △통상교섭본부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산업 맞춤형 기술지원강화...
    2023-02-19 09:03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9개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18개 △사업재해 예방지원 15개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9개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2023-02-16 12:00
  • 미국 금리인상에도 경기호황...‘노랜딩’ 전망 속 증시 ‘엑소더스’
    미국 금리인상에도 경기호황...‘노랜딩’ 전망 속 증시 ‘엑소더스’
    최근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웃돌았다.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미국 제조업 분야의 평균 주당 가동시간도 1.2%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를 반영해 줄어든 임금도 근로시간 증가로 상쇄됐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1년간 8.5% 상승했고 1월에는 1.5% 올랐다....
    2023-02-13 17:33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19만1000명) 이후 최소치다. 이 중 제조업 가입자는 372만9000명으로 6만4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11월(9만2000명) 단기 정점을...
    2023-02-13 12:00
  • 전국 농업 일자리 한눈에…'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시작
    전국 농업 일자리 한눈에…'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시작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본인이 직접 접속해 근로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구인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필요 인력을 모집할 수 있다. 구인농가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구직자가 등록한 관심지역이나 관심작물 등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기능도 있어 양방향·맞춤형 일자리 연결도 가능하다....
    2023-02-12 12: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2023-02-12 09: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이어 최저임금이 10.9% 오른 2019년에는 미만율이 16.5%까지 치솟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38만 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2년간 30%나 오르면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였다. 그런데 고용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세가 반대로 움직였다. 2017년 6.1%였던 미만율은...
    2023-02-09 05:00
  •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일깨웠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났다. 노동계 역시 숱한 변화를 거쳐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노동단체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순기능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 산업은 언제나 예외였다. 차...
    2023-02-06 05:00
  •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무·성과...
    2023-02-02 15:0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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