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측근들이 소주성에 대한 자성론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은 “소주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주성이 최저임금 인상에 치중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 연루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 진상을 파헤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否(부) 3變...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여야 모두 조 수석과 임 실장이 출석하는 운영위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가 계기가 된 운영위에서는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날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등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장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조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위원회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다"며 "의장께서 이를 활용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시면 국정조사가...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 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 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했다.
그는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위원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심사경과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차례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이 외에도 여야는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미 부여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관심과 응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항상 제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신참 변호사로 호주제 위헌소송 변론을 맡아 동분서주하던 시절, ‘여성부’라는 하나의 독립된 부처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여성폭력과...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행성'을 지적했지만 도덕성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과거이력을 토대로 적격성 확인에 들어갔다.
여당은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질의한 반면 야당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 후보자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을 3차례 위장전입하고 배우자를 모친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7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신 연구교수부장은 2008년까지 재판 업무를 보다가 헌재로 옮겨 선임부장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윤 법원장은 대전고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앞서 이날 오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도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 달라”며 “자치경찰의 문제는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