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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김 실장은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 신임 정책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2023-12-28 15:21
  •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카카오 이채영 기술부문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공동체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운영은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에서 지원했다. 위원회는 올 해 총 11번의 정기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요 활동 결과 및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카카오 공동체의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기술의 안정성과투명성 강화...
    2023-12-28 13:48
  •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이 정책위의장은 “18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결정도 있었다”면서 “국민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2023-12-28 10:29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2023-12-27 17: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12-24 07:00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체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22일 한국체대 체육과학관 2층 교수평의회실에서 총회를 열고 교수노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한국체대 교수노조는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를 초대 지부장으로, 임이삭 산학협력단 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교조 남중웅 위원장, 최인철 수석부위원장...
    2023-12-23 10:28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인권특위 위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라 회의가 열리면 학생인권조례...
    2023-12-22 16:21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됐다. 1975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뒤 1986년까지 11년 동안 입소한 사람만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2023-12-21 14:53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도입 인권단체 “유럽 우파에 대한 굴복…잔인한 시스템 만들 것” 유럽연합(EU) 이 3년간의 협상 끝에 회원국 간 이민 및 난민 수용 부담을 한층 균등하게 분담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핸 새로운 대책 ‘신 이민·난민 협약’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유럽의회와 집행위위원회, 각국 정부 대표가 밤샘...
    2023-12-21 09:03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포털이 뉴스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국가 균형발전과도 다른 행보”라며 “지역 언론뿐 아니라...
    2023-12-20 16:24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립대는 등록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안심소득제도, 기후동행카드 등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면밀히 검토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면 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버버스 사업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자가 뻔한 사업”이라며...
    2023-12-20 06:0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2023-12-19 12:5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2023-12-19 11:10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2023-12-19 09:27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 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14일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 측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한신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신대가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 경찰서...
    2023-12-15 10:11
  •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 거버넌스 체계의 고도화에 발맞춰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경영 전반에 인권 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031) 인증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ESG 평가를 통하여 전...
    2023-12-15 08:50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남은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타결된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2023-12-14 21:28
  • 네덜란드 국빈 방문 尹 대통령,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목표”
    네덜란드 국빈 방문 尹 대통령,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목표”
    이를 위해 정부 간 공동운영위원회를 꾸려 상호 호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외교ㆍ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2023-12-13 21:21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한 후 22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고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2023-12-13 12:59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조 교육감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2023-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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