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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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6-08-30 09:00
"소 취하하겠다"는데도 고발했다…안민석, 교사 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학부모는 사과했다. 교사에게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로 갔다. 이유는 하나였다. 피해 교사와 학교가 고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

2026-08-10 21:05
학교 혐오표현 어떻게 막을까⋯서울교육청·국회·인권위 해법 논의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확산하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민정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26-08-03 10:00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

2026-03-27 13:31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출범⋯신혜수 위원장 선출

인권정책·경영, 사회복지, 건강권, 정보인권 등 4개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서울시가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시의 자치법규와

2026-02-11 06:00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인권위 권고도 무시…외국인 배송원 채용 확대 거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은 외국인의 경

2025-12-26 14:09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2025-11-10 08:53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2025-11-05 14:41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2025-08-27 15:47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2025-08-27 15:24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 폭발물 발견 안 돼…日 변호사 명의

광주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와 광주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112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 서구에는 롯데백화점이 없다. 이에 경찰은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

2025-08-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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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
‘노시니어존’ 논란 확산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2025-07-03 10:59
“헬스장은 노시니어존?” 80대까지 운동하고 싶다면 여기로!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70대 A씨는 큰마음 먹고 집 근처 헬스장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입구에 ‘노(No)시니어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운동해야 할까. 다행히도 시니어가 운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새해를 맞아 건강해지려는 이들을

2025-01-16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