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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2025-11-10 08:53
  •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2025-11-05 14:41
  •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2025-08-27 15:47
  •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2025-08-27 15:24
  •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 폭발물 발견 안 돼…日 변호사 명의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 폭발물 발견 안 돼…日 변호사 명의
    광주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와 광주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112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 서구에는 롯데백화점이 없다. 이에 경찰은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
    2025-08-11 19:41
  • 여야, 오늘 본회의서 국힘몫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상정 않기로
    여야, 오늘 본회의서 국힘몫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상정 않기로
    여야는 23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인정하
    2025-07-23 11:05
  •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李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李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강선우·정동영 후보자 여야 도덕성 공방야당 "자료 미제출" vs 여당 "인신공격"과방위는 피켓 시위로 시작부터 파행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4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2025-07-14 16:41
  •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87년 체제 효용 다해”“대통령 권한 남용해 인권 짓밟는일 불가능해야해”“각 후보 개헌안 공약 내고 당선 시 국민 논의해야”“감사원 국회이관·검찰·경찰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5·18 정신 헌법수록 구 여권도 말해”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공약
    2025-05-18 14:24
  • [단독] 영화관 3사 장애인 관람석 300개 이상 줄었다…통계 자료도 미비
    [단독] 영화관 3사 장애인 관람석 300개 이상 줄었다…통계 자료도 미비
    2023년 이전 장애인 관람석 공식적 통계 '全無'극장 3사, 직전 조사 대비 장애인 관람석 수 감소"영화관의 진입 장벽, 장애인들에게만 유독 높아" 지난해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 3사의 장애인 관람석이 전년보다 300개 이상 줄면서 전체 극장 좌석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본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
    2025-04-16 09:12
  •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5-02-17 21:49
  •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2025-02-10 20:15
  • [속보]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속보]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속보]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2025-02-10 19:44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지지자들 몰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지지자들 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2025-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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