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3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인정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 워낙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행적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날(22일) 성명을 내고 “지영준 변호사는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극우 인사고, 차별금지법 등 인권 제도를 반대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농업 2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20여 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