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8.27. (뉴시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변호사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임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반민권·반민주적 내란 옹호세력”이라고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사실이 민주당 의총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강경 보수 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으로, 보수 기독교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이 같은 이력은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 변호사 역시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한 이력이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로 추천했으나, 두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