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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법무연수원 중심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인과관계 및 경영책임자 고의 입증 등을 위한 법리 개발 △중대재해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 추진단의 세부과제 진행 방안도 논의됐다. 추진단은 각 팀, 분과별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해 일선의 중대재해 수사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2022-01-26 14:01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경남 밀양의 열처리 기업을 운영하는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웅...
    2022-01-24 16:27
  •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기타 의견으로는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 △책임자 귀책이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전담조직 구성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정부의 세부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2022-01-20 16:00
  • '백신 이상반응'도 방역패스 예외…오미크론 환자는 재택치료 전환
    '백신 이상반응'도 방역패스 예외…오미크론 환자는 재택치료 전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중 피해보상 신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와 입원치료자를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례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없다. 방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제한 등...
    2022-01-19 14:42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제2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2022-01-19 10:00
  • 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1만915건…교육부, 1000만 원 의료비 등 지급
    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1만915건…교육부, 1000만 원 의료비 등 지급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의사나 개인이 직접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며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인과성을 제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2022-01-18 11:2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또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빠져있고 수위도 너무 낮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석원 민주노총 언론부장 역시 "기업 총수, 지역사회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못지 않게 중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들에...
    2022-01-17 05:00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지하철·시외버스 실내 공기질 전광판 설치, 층간소음 기준 강화 올해부터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과 승강장 등 시설의 실내 공기질 파악을 위한 전관팡 설치가 확대되고, 살균제 구매 시 성분을...
    2022-01-13 15:25
  •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김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 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다”라고...
    2022-01-13 13:30
  • 與 ‘청소년 백신국가책임제·영업시간 제한 12시’ 촉구
    與 ‘청소년 백신국가책임제·영업시간 제한 12시’ 촉구
    백신국가책임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촉구한 제도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도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방역패스는 현장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16일까지 예정된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앞으로도 전개돼야 할지도 결정해야...
    2022-01-12 15:13
  •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 평행선…與 “기재부 논의 없어”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 평행선…與 “기재부 논의 없어”
    복지위 '백신 부작용 보상ㆍ감염병긴급대응기금' 법안 심의 무산"기재부, 기금은 재원 검토 중이고 백신 보상은 논의한 게 없어""이재명 '백신국가책임제' 말한 만큼 2월 국회에서 우선논의 할 것"거리두기ㆍ백신패스 조정은 12일 당정 논의 예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에도 보상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심의가 10일...
    2022-01-10 17:51
  • “건강하던 딸, 2차 접종 후 자가면역 뇌염 진단…의식불명”
    “건강하던 딸, 2차 접종 후 자가면역 뇌염 진단…의식불명”
    글 끝에 청원인은 “찾아보니 딸과 같은 부작용으로 앓고 계신 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백신을 맞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답답하다. 국가에서 나서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4일 오후 5시 30분 기준 3500여 명이 참여했다.
    2022-01-04 17:54
  • 노터스, 에이치엘비 매각에 최대주주만 '잭팟'… 소액주주는 '멘붕'
    노터스, 에이치엘비 매각에 최대주주만 '잭팟'… 소액주주는 '멘붕'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전날 노터스 최대주주인 2인과 이 회사 주식 140만 주(지분율 18.4%)를 주당 4만 원씩, 총 562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대금은 계약 당일 60억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27일 60억 원, 내년 3월 30일 나머지 잔금 442억 원을 지급한다. 에이치엘비는 노터스를 자사의 바이오 생태계 ‘HBS(HLB Bio eco...
    2021-12-28 14:44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A 씨는 B 씨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트렸고, B 씨는 잠시 쓰러진 뒤 귀가했으나 보름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폭행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 씨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주요 사인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12-28 09:43
  • "먹는 약 오미크론에도 효과 기대…부작용은 설사·미각 이상"
    "먹는 약 오미크론에도 효과 기대…부작용은 설사·미각 이상"
    최 교수는 "설사나 오심은 다양한 약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이 약물이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장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위장관계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각 이상은 정확한 기전을 알기 어렵지만 대부분 약물 사용 이후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가벼운 양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이상 반응은 아니다"라고...
    2021-12-27 14:37
  • 백신 접종 여중생 심근염으로 생사기로…부모가 청와대 청원
    백신 접종 여중생 심근염으로 생사기로…부모가 청와대 청원
    그는 "저희 딸은 중환자실에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어디서도 연락을 받거나 이러한 보상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아이의 생사를 보장할 수 있는 치료비는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현재까지 이 청원 글에는 약 8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2021-12-25 16:09
  • 산단공,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산단공,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는 민간전문가 3인과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자문기구로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다. ESG 경영의 체계적 도입과 현황 관리, 경영 현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ESG 전략 △산업단지 내 ESG 확산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 △ESG 경영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ESG 경영...
    2021-12-24 14:11
  • [히트상품] 애경산업, 지역특산물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 '휘슬 프레시한(韓) 스틱'
    [히트상품] 애경산업, 지역특산물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 '휘슬 프레시한(韓) 스틱'
    휘슬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펫미(Pet+Me)족’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반려인들이 많아졌다”라며 “늘 건강한 간식을 선물하고 싶은 반려인의 마음을 담아 전국 팔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신토불이 레시피로 개발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12-24 06:00
  •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이전으로 확인되면, 복무 중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상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바가 없었다"며 "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21 17:16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날 피고인 신문에서 안진 회계사들은 “해당 가치평가는 내부의 업무 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일부 평가방법에 필요한 계산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도 활용하며 안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했다”며 “지금 마치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제시된 이메일들은...
    2021-1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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