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 평행선…與 “기재부 논의 없어”

입력 2022-01-10 17:51

복지위 '백신 부작용 보상ㆍ감염병긴급대응기금' 법안 심의 무산
"기재부, 기금은 재원 검토 중이고 백신 보상은 논의한 게 없어"
"이재명 '백신국가책임제' 말한 만큼 2월 국회에서 우선논의 할 것"
거리두기ㆍ백신패스 조정은 12일 당정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에도 보상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심의가 10일 무산됐다. 여야정 이견, 특히 정부·여당이 평행선을 달려서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백신 부작용 보상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신설이 골자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제동으로 중단됐다. 보상안은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 발생 또는 사망 시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지도록 하거나 이상반응 신고자에 유리하게 조사·보상하토록 해 보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확대키 위한 재원조달책이다.

복지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는 이뤄지겠지만 (인과관계 불명에도) 선지급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아직까지 정부와 확정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며 “감염병긴급대응기금 논의가 진전돼 재원 마련책이 해결되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감염병긴급대응기금과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안에 대해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도 기금 설치안은 재심의키로 한 반면 백신 부작용 보상안은 소소위를 별도로 꾸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기금은 기재부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면서 재원 마련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며 “질병관리청이 진행 중인 백신 부작용 메카니즘 규명 연구로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 중인데, 피해자와 정치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상관없이 보상해주자는 건 (기재부와) 평행선”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는 기금에 대해 △재원 추가 마련 방안 검토 필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금 용도 △현 지원체계 중복 △기금 운용주체 변경 필요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주창하며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를 당에 주문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우선심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말씀하신 만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당겨 잡히고 복지위가 열리면 우선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 여부와 백신패스 예외 적용 등 방역 조정은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12일 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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