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소년 백신국가책임제·영업시간 제한 12시’ 촉구

입력 2022-01-12 15:13

방역패스 개선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보상 확대도 요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8명으로 집계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8명으로 집계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국가책임제를 청소년부터 적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니 학부모들의 우려가 없도록 백신 접종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 방안과 백신국가책임제를 청소년부터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신국가책임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촉구한 제도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도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방역패스는 현장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16일까지 예정된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앞으로도 전개돼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되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전혜숙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고 버티고 견디라고 할 수 없다”며 “적어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상과 보상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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