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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경총은 오는 16일 고용부 등 6개 관계부처에 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망 사고에 대해선 별도 문구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포함돼 있다.
    2022-05-15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세종청사) 18일(수) △부총리 14: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17:00...
    2022-05-15 09:35
  • 서울 확진자 6208명…“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556건 보상 결정”
    서울 확진자 6208명…“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556건 보상 결정”
    올해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진료비 3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상건은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외 30만 원 이상 건도 질병관리청 심의를 거쳐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상담센터’는 지난달 11일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300건 이상 상담을 제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상 반응...
    2022-05-11 11:35
  • 담배 끊으면 살찐다 통설 사실로...흡연자 금연 후 평균 3.09㎏ 증가
    담배 끊으면 살찐다 통설 사실로...흡연자 금연 후 평균 3.09㎏ 증가
    흡연과 몸무게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김대환 동아대 교수)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떨어진 기간 금연을 한 흡연자의 몸무게가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13~2016년 한국의료패널...
    2022-05-11 09:51
  • 노인 천식 환자 ‘근감소증’ 있다면 폐기능 더 나빠진다
    노인 천식 환자 ‘근감소증’ 있다면 폐기능 더 나빠진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일영 교수는 “근감소증의 원인을 찾고 교정 가능한 부분을 조기에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검증된 약물은 아직 없다. 원인 교정 외에 근력 운동과 단백질 및 비타민D 섭취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인 천식 환자의 근감소를 막기...
    2022-05-11 08:41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공정·상식 시대정신 언급 예정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공정·상식 시대정신 언급 예정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유족,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외교 사절, 초청받은 일반 국민 등 4만1000명이 함께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구에서부터 차량에서 내려 본관 앞 단상까지 180m가량을 국민대표 20인과 나란히 걸어 이동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축하...
    2022-05-10 08:22
  •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장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원고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경찰이 고의·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05-09 06:00
  • 취준위 "대통령 취임식에 해리스 부통령 부군,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취준위 "대통령 취임식에 해리스 부통령 부군,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그런데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른팔이라고 평가받는 분이 참석한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축하와 앞으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에 참여하는 전ㆍ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비롯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2022-05-06 11:48
  • 항암제 내성 보이는 종양 변이 대량 발굴법 개발
    항암제 내성 보이는 종양 변이 대량 발굴법 개발
    이 방법으로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고 관찰 대상이 발견 빈도가 높은 소량의 종양 변이에 국한됐다. 따라서 암을 초기부터 빠르게 치료하려면 암으로 발전하는 일부 종양 변이를 기준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판별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방법은 정상 세포에 종양 변이...
    2022-05-02 14:34
  • 정호영 "보건복지부 현 체계 유지해야"…사실상 분리 반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현 체계 유지해야"…사실상 분리 반대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질의에 "현재 정부는 피해 보상에 있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인과관계 입증행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과성 인정 질환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관련성 질환 15종은 심의 간소화를 통해 입증부담 완화 및 신속 처리를 하도록...
    2022-05-01 21:05
  • 전 세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비상…싱가포르, 생후 10개월 아기 사례 확인
    전 세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비상…싱가포르, 생후 10개월 아기 사례 확인
    아데노바이러스와 급성간염 간의 상관관계를 의심하고 있지만, 관련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WHO에서 간염을 전문으로 하는 필리파 이스터브룩 박사는 “사례들에서 특이한 점은 아이들 대부분이 (이전 사례와 달리) 발병 전 건강했다는 점”이라며 “현 단계에서 바이러스와의 인과 관계가 증명되진 않았지만, 흥미로운 초기 관찰 신호”라고 설명했다.
    2022-05-01 15:39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2022-04-27 16:20
  • 랩지노믹스, CD47 타깃 면역항암제 자회사 큐어로젠에 기술이전
    랩지노믹스, CD47 타깃 면역항암제 자회사 큐어로젠에 기술이전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CD47 타겟 약물을 개발할 때 악성빈혈 등의 부작용은 감소시키면서 높은 효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소이자 차별화 포인트"라며 "올해 추가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라이선스인과 외부투자유치 등을 통해 신약사업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25 17:52
  • 인수위, 코로나 특위 상설화 "정식 안건 논의된 적 없어"
    인수위, 코로나 특위 상설화 "정식 안건 논의된 적 없어"
    백신 피해 인과관계 인정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질환 외에도 관련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특위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특위에서 발표했을 때는 현재까지 나온 백신 부작용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21 14:44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의학자, 독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가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박사방 사건같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집단조직죄로 인지·기소할 수 없어 조주빈 같은 주범도...
    2022-04-20 14:23
  • ‘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대법 “배상 책임 있다"
    ‘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대법 “배상 책임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공작물 보존상 하자와 A 씨 등이 화재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작물점유자책임에서의 점유자, 하자, 인과관계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대법원...
    2022-04-19 12:00
  • 고바이오랩, 건기식 법인 ‘위바이옴’에 153억 전략적 투자
    고바이오랩, 건기식 법인 ‘위바이옴’에 153억 전략적 투자
    ‘제2의 게놈’이라고도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이나 대사를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이번 출자는 위바이옴의 본격적인 건강기능식품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의미”...
    2022-04-18 16:37
  • 인수위 “백신 접종 30일 내 사망 시 5000만원…부작용 보상 확대”
    인수위 “백신 접종 30일 내 사망 시 5000만원…부작용 보상 확대”
    이는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점, 사망 등 비가역적 부작용은 보상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은 이전에 없었던 신규 플랫폼을 이용해 최근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한 코로나특위 위원도...
    2022-04-07 18:51
  •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2022-04-07 17:13
  • 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 사형선고와 다름없어”…무효소송
    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 사형선고와 다름없어”…무효소송
    보도자료에서 조 씨 측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그 인과관계도 판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위해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2022-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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