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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혹한기 속 ‘民 선투자ㆍ政 후지원’…이영 장관 “민간에 맡기겠다”
    벤처투자 혹한기 속 ‘民 선투자ㆍ政 후지원’…이영 장관 “민간에 맡기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 7인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 선투자, 정부 후지원’의 기조로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선 벤처·스타트업...
    2022-07-13 16:00
  • 오성첨단소재, 거래재개 빨라지나…손자회사 ‘한정’ 의견 해결
    오성첨단소재, 거래재개 빨라지나…손자회사 ‘한정’ 의견 해결
    에스맥은 바른전자가 한정의견 받으면서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이 바른전자에 대한 관계기업투자 계상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에스맥의 모기업인 오성첨단소재 역시 매년 우상향하는 외형 성장과 우수한 재무...
    2022-07-11 13:58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김진영 제주지검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죄수관계와 양형기준 등 실무적 문제도 짚었다. 김성주 변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CSO를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면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2022-07-08 17:11
  •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점검에서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JAS(제이에이에스)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들로 합동 점검팀을...
    2022-07-03 09:22
  •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대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비록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6-30 17:55
  • 차선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이유는
    차선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이유는
    이어 “운전자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를 예측해 대비해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2022-06-28 13:34
  • “반대매매, 증시 하락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수급 불안은 주의”
    “반대매매, 증시 하락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수급 불안은 주의”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지수와 신용융자비율의 움직임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비율 규모를 따져봐도 코스피의 약 0.58%, 코스닥의 2.80% 수준에 불과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매매가 변동성을 일부 확대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하락의 원인이...
    2022-06-27 10:23
  • [바이오USA] "JW중외제약 개발 탈모치료제, 다국적제약사가 관심"
    [바이오USA] "JW중외제약 개발 탈모치료제, 다국적제약사가 관심"
    라이선스인과 관련해서는 JW중외제약이 강점을 가진 내분비계열이나 소화기, 심혈관계 신약 물질을 살펴봤다. 기존에는 리스크가 적고 가교임상을 통해 국내 발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임상 완료 제품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의 초기 물질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임 팀장은 "요즘은 괜찮은 제품은 다들...
    2022-06-19 09:01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A 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B 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 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사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A 씨 등이 적어도 영업손실은...
    2022-06-19 09:00
  • 애경산업 '휘슬', 반려묘 관련 제품 매출 151% 증가
    애경산업 '휘슬', 반려묘 관련 제품 매출 151% 증가
    또 지역 대표 특산물을 활용해 영양은 물론 기호성까지 높여 국내산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찾는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휘슬 브랜드 관계자는 “펫팸족 1000만 시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증가하며 관련 용품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휘슬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08:43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는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2018년 평양정상선언의 9·19 군사합의로 접경지대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22-06-10 05:00
  • 우림피티에스 최대주주, 삼성 M&A 기대 급등 틈타 고점서 20만 주 매도
    우림피티에스 최대주주, 삼성 M&A 기대 급등 틈타 고점서 20만 주 매도
    한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43.96%)로 특별관계자 3인과 함께 53.8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 대표가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은 1년여 만의 일로, 마침 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던 날이기도 하다. 우림피티에스 주가는 4000~5000원 수준에서 줄곧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5월 들어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러다 5월 말, 6월 초에...
    2022-06-09 15:10
  •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망과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그는 5개월 동안 변 하사의 죽음에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영향을 줬는지를 조사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들까지, 그가 쫓은 기록들이다. 서 조사관은 “변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났지만 가장 힘든 이들은 역시 변 하사의...
    2022-06-09 13:12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진우 변호사는 "손해가 인정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분명한 재산상 손해 혹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돼야 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근처에서 장사하는 식당 등에서 시위로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06 10:44
  • 미국 FDA, 노바백스 임상시험 중 심근염 사례 6건 발견
    미국 FDA, 노바백스 임상시험 중 심근염 사례 6건 발견
    하지만 노바백스 백신을 맞은 그룹 중 심근염 사례 6건이 발견됐다. 이 중 5건은 백신 접종 2주 이내에 나왔다. FDA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심근염 추후 발병 위험이 다른 백신에서 보고된 것보다 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임상시험에서 심근염 사례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6-04 11:19
  • 황금연휴 이어 여름휴가, 아이들과 호캉스 어떠세요?
    황금연휴 이어 여름휴가, 아이들과 호캉스 어떠세요?
    이와 더불어 인룸다이닝 패밀리 세트와 미니바가 제공되며, 조식 뷔페 2인과 함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혜택(해피아워 2인)도 누릴 수 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호텔업계 주수요층이 비즈니스 수요에서 호캉스족 위주로 재편됐다”면서 “때문에 호텔들도 이들 수요를 모시기 위해 다양한 상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6-03 10:52
  • 카카오페이, ESG 추진위원회 신설
    카카오페이, ESG 추진위원회 신설
    ESG 추진위원회는 신원근 대표이사(CEO) 산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강율리∙배영 사외이사 2인과 사내 임원 8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 내에는 ESG 사무국, ESG 실무협의체도 신설됐다. 카카오페이는 대내외 임원으로 구성된 ESG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의 깊은 식견과 균형 잡힌 시각, 조직 내부 실행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할...
    2022-05-24 09:17
  • "야간 교대근무자, 주간 고정근무자보다 술·담배 의존도 높아"
    "야간 교대근무자, 주간 고정근무자보다 술·담배 의존도 높아"
    따라서 교대근무와 음주·흡연 등 건강 위험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주간근무를 하다가 야간 교대근무로 변경하는 등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음주 및 흡연 습관 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총 4046명의 연구 조사 대상자를 선정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 중...
    2022-05-23 17:04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이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무대포 방식이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정교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식에 의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는 중대재해법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022-05-17 10:00
  •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은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 범위를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문을 신설하고, ‘또는’...
    2022-05-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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