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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478건에서 2021년 731건, 2022년 8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해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도 2020년 273건에서 2022년 504건으로 늘었다. 3년간 가해학생의 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건수 대비 집행정지 신청 건수의 비율은 58.6%에 달했고, 가해 학생의...
    2023-03-28 13:3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보다 많았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가해학생(575건)이 피해학생(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2023-03-26 10:21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2023-03-24 19:25
  •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 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하도록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3-03-07 14:55
  •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에 항의 방문했지만 확인한 건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는지 물었지만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반복했다"며...
    2023-03-07 10:14
  •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2023-02-27 11:11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2023-02-25 06:00
  •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2023-02-24 14:38
  • [포토] 노란봉투법 기자회견하는 정의당 의원들
    [포토] 노란봉투법 기자회견하는 정의당 의원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1 12:26
  •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이은주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에 ‘50억 클럽 특검’을 제안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특검 여론전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뒤에 대장동 특검을 할 것을 역제안했다. 조...
    2023-02-14 15:40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 국민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
    2023-01-30 11:40
  • 카카오ㆍ네이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올 상반기 솔루션 나올 것”
    카카오ㆍ네이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올 상반기 솔루션 나올 것”
    정부와 국회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선 홍은택 카카오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자리를 지켰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회장은 “업종별...
    2023-01-27 16:38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2023-01-18 13:50
  • ‘우영우’는 현실에 없었다…“자사고 장애학생 특수학급 단 1곳”
    ‘우영우’는 현실에 없었다…“자사고 장애학생 특수학급 단 1곳”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외고 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외고(30곳)·국제고(8곳)·과학고(28곳) 등 특목고 66곳 중 특수학급은 0곳이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전체 35곳 중 1곳에서만 특수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2023-01-17 11:1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5일 고용노동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 연속 이주노동자의 체불 금액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16억 원 △2020년 1287억 원 △2021년 1123억 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0월에 이미 1000억 원을 넘겨 1010억 원이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3만 명 수준이다. △2019년 3만1904명 △2020년 3만1998명 △2021년 2만9376명...
    2023-01-06 06:00
  •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조, 3조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2022-12-25 15:4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해 매일 분노가 치밀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사측이 과도한 손배소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흔들고...
    2022-12-23 05:00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2-12-07 17:0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반노동 투쟁? 반민생 반정권...
    2022-12-06 12:18
  •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이은주 원내대표도 "엄중한 상황에도 정부 여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커녕 도리어 화물노동자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일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협박하고 국민의힘은 집단적 폭력 면허를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쟁의권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2022-1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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