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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편스토랑' 야노시호, 50억 자택 넘어선 추성훈 수입⋯"두 번째 전성기"

야노시호가 남편 추성훈의 수입을 언급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야노시호가 가수 아유미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야노시호는 최근 전성기를 맞은 추성훈에 대해 “결혼 후로 추상은 위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다”라며 “18년 활동 중 2번째 전성기다. 아마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재미있을 것”이라고 훈

2026-03-27 21:23
'나는 솔로' 30기 영자, 영수와 '휘어봐' 대화의 비밀⋯"마음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솔로’ 30기 영자가 영수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 당시 심경을 전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촌장엔터테인먼트TV’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영자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영자는 “방송 후 사람이 무서워졌다. 악플을 볼 때 처음에는 익명만 봐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인스타 계정으로 욕을 하시

2026-03-27 18:12
배달용기 가격 인상ㆍ수급 조절 예고에⋯자영업자들 '한숨'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차질로 거래처들이 배달(포장)용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오일 쇼크와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으로 용기 가격 악재까지 더해져 비용 부담이 우려되지만 소비 위축 가능성

2026-03-27 17:57
유은혜, 학식 테이블이 정책 현장이었다…가천대 청년과 밥상 토론

연단이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식판 하나가 전부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성남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학생식당 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데리야끼 파닭덮밥과 야채짬뽕탕, 김말이튀김이 올라온 검은 식판. 양 옆으로 대학생들이 채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AI가 과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 교수는 뭘 가르쳐야 하냐는

2026-03-27 17:10
이상일, 안호영 반도체 이전론 해부…"전북 표심이 국가산업 볼모 잡았다"

정치가 산업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가로막고 섰다. 2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단순한 반박문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을 산업론·정책론·정치론 세 층위에서 동시에 해부한 작심 분석서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은 안 의원만이 아니었다. "먼 산만 바라보는

2026-03-26 17:09
한국서 '사전협의' 강조하는 이란..."호르무즈 주도권 과시 의도"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사전협의가 있으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협의만 되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라

2026-03-26 16:45
뉴욕증시, 미국·이란 협상 지속에 상승…유가, 2%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5.53포인트(0.54%) 상승한 6591.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67.93포인

2026-03-26 07:50
뉴욕증시, 미ㆍ이란 휴전 기대에 상승…나스닥 0.77%↑[종합]

백악관 “이란과의 협상 지속” 발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

2026-03-26 07:45
이토준지, '나혼산'에 이어 강남 유튜브까지⋯'두쫀쿠' 먹방 후 기안84 언급

일본의 유명 만화가 이토준지가 ‘두쫀쿠’ 먹방을 선보였다. 25일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에는 ‘이토준지 선생님께 둔쫀쿠의 매력을 알려드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토준지와 강남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토준지는 ‘두바이 초콜릿’을 아냐는 강남의 질문에 “아내나 딸이 두바이 초콜릿을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먹어봤다”라고 답했다. 강남은 “‘두

2026-03-26 00:39
차량 5부제, 세종정부청사 옥외 주차장 '유명무실'…운행 제한 실효성 의문

"5부제 걸린 날은 그냥 옥외 주차장에 대는(주차하는) 게 속 편하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출근길,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 주차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청사 내부 진입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지만 인근 옥외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미 만원이었다. 수요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번호

2026-03-25 16:25
[채권마감] 불스팁, 유가하락에 전날 패닉장 되돌림

트럼프 5일간 이란 공격 중단 선언 영향..1.5년 이하물 금리인상 반영 흐름추격 매수 부재+장중 유가 반등에 전강후약장운용손실 압박+오버나잇 변동성 두려움..당분간 포지션은 가볍게 채권시장이 전날 패닉장을 일부 되돌렸다(채권 강세, 금리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생산적이라며 발전소와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중단한다고

2026-03-24 17:20
李,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安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투자 문제까지 거론되자,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2026-03-24 16:57
올림픽 이어 월드컵도 JTBC 단독 중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약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계권 재판매를 둘러싼 JTBC와 지상파 3사의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서며 단독 중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JTBC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3사(KBS·MBC·SBS)와 공동 중계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종안 제시 이후 더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2026-03-24 09:26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오조사정(烏鳥私情)/헨리

☆ 스탕달 명언 “사랑은 늙음을 모른다.” 프랑스 소설가. 필명 스탕달로 더 잘 알려진 마리앙리 벨이다. 발자크와 함께 프랑스 근대소설의 창시자로 불린다.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이후 이탈리아 예찬자가 된 그는 최초의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불리는 ‘적과 흑’을 써서 왕정복고기의 특권계급에 도전했다. ‘파르므의 승원’에서는 전제군주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

2026-03-23 06:00
李대통령 "대도약 핵심은 중소기업"…혁신·공정 성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목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기술 탈취와 단가 인하 압박이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2026-03-20 16:12
'미스트롯4' 적우 "아픈 팬 위해 출연"⋯'나가수' 시절 루머도 털어놔

가수 적우가 '미스트롯4' 출연 이유를 밝혔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선 소감과 공연 계획, 가수로서의 바람도 함께 전했다. 적우는 2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TV조선 '미스트롯4' 출연 이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딱 하나였다. 제 팬이 아파서 그걸 알려서 이 친구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서 나갔다"고 밝혔다. 적우는

2026-03-20 16:10
'라디오스타' 김선태, '충주시' 구독 취소 운동⋯"마음 불편, 잘 되길 바란다"

‘충주맨’ 출신 김선태가 충주시 구독 취소 운동에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웃음 공무원’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붐, 문세윤, 남창희, 김선태(구 충주맨)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선태는 “제가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서운했나 보다. 구독을 취소하시더라. 그게 운동처럼 됐다”라며 “3~4만까지는 기

2026-03-18 23:24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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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에 내려와 돌아앉은 아내를 보듬는 일에 대해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2026-03-22 06:00
에이지테크, 데이터와 구조가 핵심… “정밀 노인 돌봄 필요”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20 07:00
[60+ 궁금증] 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까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6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 길에서 지인을 만났을 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TV에 나오는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도 잦다. 이럴 때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하는 걱정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반드시 치

2026-03-18 06:00

넥스블록

왜 교육 사업가가 토큰을 만들었나…가나다 토큰의 출발점

2001년 EBS에서 출발한 교육 사업, 온라인·플랫폼으로 확장외국어 학습 서비스 ‘마이풀’로 수익 모델 검증한국어·훈민정음으로 확장된 언어 학습 문제의식『습의 시대』·『제2차 코인 전쟁』으로 정리된 AI·블록체인 관점학습·참여·보상을 연결하는 L2E 토큰 실험, GNDK 20년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 한 사업가의 다음 선택 20년 넘게 교육 사업에

2026-01-19 16:03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예컨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넥스트레이드(NXT)와 같은 수준의 시장 인프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주주 적

2025-12-3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