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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목적의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예산은 5억2500만 원으로 △녹화재료 지원 분야의 경우 약 150개소에 각 300만 원 이내의...
    2023-01-24 11:15
  •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경과한 기간이나 이미 이용한 횟수를 차감하고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차감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본문의 경우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을 차감하고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Q: 아파트 테니스장을 갔는데, 동호회 회원들이 비회원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저를 제지했습니다. 아파트 테니스장은 거주자라면 다...
    2023-01-21 08:00
  •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또 분양가가 12억 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면적 84㎡형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동구 둔촌동 K공인 대표는 “1·3대책 발표 후 계약을 망설이던 분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일부 수분양자의 경우 비선호...
    2023-01-17 15:38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다만 내국인 근로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을 때 생산성이 향상될 때까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에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 거주 이주노동자의 투표권은 김 부연구위원= 영주자격의 취득 자체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3년 이상 지나야 지방선거에...
    2023-01-13 06:00
  • ‘둔촌주공’ 계약 가늠자 장위자이 레디언트 537가구 줍줍…흥행 성공할까?
    ‘둔촌주공’ 계약 가늠자 장위자이 레디언트 537가구 줍줍…흥행 성공할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2023-01-10 15:55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축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며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2023-01-09 08:45
  •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2023-01-08 14:00
  •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에 선보이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와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2023-01-06 11:02
  • [달라지는 제도] "예비군 선배님 훈련비 오릅니다"…병장 월급 100만 원
    [달라지는 제도] "예비군 선배님 훈련비 오릅니다"…병장 월급 100만 원
    병역 기간인 18개월 간 매달 4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과 이자 754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 535만 원을 더해 128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생활 환경도 개선된다. 생활실 거주 인원은 9명에서 2~4인으로 줄이고 생활실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마련한다. 입영을 위한 교통비는 그동안 시외버스 운임 단가로 지급했는데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통행료)으로...
    2023-01-05 10: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임대기간의 경우 상반기 중 매입·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질적 개선 신규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하고,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 및 소셜믹스를 강화한다. 공급면적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으로 기존...
    2023-01-03 17:07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2023-01-03 16:38
  • 중국 언론, WHO 회의 앞두고 심각성 물타기?...“중증 환자 비중 3%대”
    중국 언론, WHO 회의 앞두고 심각성 물타기?...“중증 환자 비중 3%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여행 제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를 앞두고 중국인들의 국내외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춘제 연휴 기간 일부 관광지 호텔 예약이 이미 다 찬 상태라고 전했다.
    2023-01-03 16:27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올해는 이외에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청약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회 입법...
    2023-01-01 16:11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2022-12-28 14:00
  •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 완화 안으로는 현행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줄이고, 전매제한 기간은 등기 시점이나 일 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완화는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실제로 이달 초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2022-12-27 06:00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이어 “A 씨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판사는 A 씨가 재외국민 2세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외 여행 허가취소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다투는 과정이 진행되던 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점 등을 감안해...
    2022-12-26 12:03
  • 집값 부담에 공공주택 인기 ‘꿈틀’…신희타·행복주택으로 눈 돌린 수요층
    집값 부담에 공공주택 인기 ‘꿈틀’…신희타·행복주택으로 눈 돌린 수요층
    여기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로 공급된다. 이에 최근 고금리와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실수요자의 선택이 늘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으면 연 1.3% 고정금리에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수익 공유라는 단점에도 수요자가...
    2022-12-25 17:00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15억 원 초과...
    2022-12-21 14:09
  •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나눔형 주택은 인근 시세의 70%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 기간인 5년 이후 되팔 때 이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는 하락기에서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청년특공 물량은 나눔형 주택 물량의 15%인 3만7500가구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2022-11-29 17:00
  • '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한다. 환매 조건은 기존 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이에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
    2022-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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