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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3-16 06: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2024-03-14 16:29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라며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2024-03-07 15:44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7일 연합뉴스 보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기재됐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2024-03-07 15:05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024-03-05 11:49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2024-03-04 15:35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파업 종식을 위한 여·야·정·의료계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2024-03-04 10:43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해당 직역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2024-03-02 05:00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2024-02-29 18:33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내팽긴 채 제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나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2024-02-29 05:00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한 달에 한두...

2024-02-28 05:0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이 의료분야를 공공의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의사 대부분이 공직자인 셈입니다. 눈을 돌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의료계가 아닙니다)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02-28 05:00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윤 대통령은 파업 없이 끝까지 환자 곁에 머문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한 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2024-02-27 15:23
신상진 성남시장, “의료공백 시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앞서 성남시의료원은 23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 '심각' 단계로 발령하면서 응급실을 24시간 진료체계로 유지하고, 이날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며, 토요일 오전 진료도 시행할 계획이다. 토요일 진료는 진료 인원과 의료계 파업 여부 등에 따라 시행일을 결정하기로 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는 공휴일 진료도 추후...

2024-02-26 16:16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다”며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2024-02-26 10:24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이 때문에 2020년 총파업 첫날 31.3%에 달했던 의원급 휴진율은 마지막 날 6.5%까지 낮아졌다. 결국 전공의들의 원성을 감수하고 전공의보다 먼저 파업을 접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미루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개원가에선 별다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종합·상급종합병원 진료·수술을 앞둔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2024-02-25 15:33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2024-02-25 13:23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이라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2024-02-25 10:18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28번 만났고, 논의도 많이 진행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계와 흥정하듯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2024-02-23 17:47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노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총 89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전공의 규모인 1만3000명에 견줘봤을 때,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2024-0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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