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도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백신 접종 권한’을 둘러싼 의료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만 양방 의사에게 예방접종 권한을 주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3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의협은 ‘금고 의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의료계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사회적인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사안일지는 몰라도 총파업 등 진료거부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정확하게는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른 직렬들이 가만히 있는데 의사들만...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이유로 한 총파업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정책관은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전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 법이 국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400명대를 웃돌며 국민 피로도가 높은 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
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집단행동 예고에 비판의 목소리가...
그는 "아주 까놓고 얘기해 의사가 전체가 파업하면 그거를 이겨낼 정책 당국이나 정부는 없다"고 강조하며 "의료 당국과 의사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아주 극단적인 의사 파업 같은 행위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3일 시작됐다. 지난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추가...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9ㆍ4 의정합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의협과 이룬 합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사실상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해온 법안임에도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의료인 강제 북송법’ 등으로 왜곡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신 의원은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색으로 보건의료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사실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 “단체행동 유보”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보건복지부는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고, 여당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여러 사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라며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등 그간 의료계...
◇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이에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잇달아 체결한 정책 협약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만과 관련해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휴진 및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합의안에 반발해 이들의 업무복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5개 의료계 단체는 이들에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가 합의안을 두고 분열하는 양상이다. 집단행동 전선에 나섰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 없이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멈추고 업무복귀에 나설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4978.jpg)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2142.jpg)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18522.jpg)
![[출근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실시·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진실 밝혀질 것… 기필코 검찰개혁 완수” 外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9924.jpg)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7936.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