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6일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
이 회장은 그간 의료계와 소통·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정부가 천명했었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협의 과정이 무시되고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이 발표된다면 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회장은 “회장 임기 2년 7개월간 파업이란 말을 단 한 번도 꺼내 본 적 없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던 것을...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대 정원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는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에 항의성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 대학입시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 짓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필수의료 수가 높이고, 처우 개선해야”…의사 파업 가능성도의사인력 부족한 중소병원 등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견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하 의대 정원) 확대 방아넹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병원계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운 중소병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의대 정원 조정 규모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조정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손질 되어왔다.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총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에도...
가운데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파업에 돌입하며 미국 전체가 노사 갈등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의료기관 카이저퍼머넌트의 직원 7만500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흘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이는 미 노동통계국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의료 종사자 파업이다....
카이저퍼머넌트 직원 7만5000명 사흘간 파업 돌입 199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의료 종사자 파업 병원 측과 임금 협상 결렬…“인플레가 임금 잠식해”
미국에서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파업에 돌입하며 미국 전체가 노사 갈등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이후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17일로 계획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 기인한다. 13개 단체에 소속된 직역 중 의료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뿐이다.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에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간호법에 따라...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규정해온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내용보다 ‘밥그릇’ 싸움 성격 커
우리는 그동안 통일적인 의료법 체계를...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단독 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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