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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의료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024-02-13 10:47
전공의 '파업' 초읽기…온라인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반발, 일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2024-02-12 21:57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정부는 법에 규정된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하되, 만일에 대비해 진료 관련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피해신고센터’을 운영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2024-02-12 17:22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가 끝난 뒤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집단행동의 구체저긴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11 11:39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2024-02-08 16:31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대학들은 인기 학과인 의대 정원이 입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2024-02-08 05:00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2024-02-07 16:35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에 앞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의협은 항의성 모두발언 후 퇴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2024-02-06 15:33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설 연휴까지 나흘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에...

2024-02-03 06: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의료실습 교육업체 관계자는 “의료계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서비스를 왜 게임으로 간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의료 트레이닝은 집중과 장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한데 게임으로 간주하면 과몰입 방지 등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메타버스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규제는 이해되지만, 이제 시작인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우리 같은...

2024-01-19 12:54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짓밟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결과”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이사장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2024-01-12 06:00
홍준표 “이재명 목숨 잃었다면 세계 토픽감…헬기 이송 양해해야”

홍 시장은 이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방의대 설립법을 단독 통과시켜 의료계가 집단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과잉보호”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2024-01-11 09:47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면서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2023-12-31 16:14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보험 갈등연내 발표 '보험 개정안 시행령' 보류내년 10월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12-26 20:05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12-21 16:35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비대면 진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휴일과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15일 완화하면서 관련 서비스 이용자 수가 대폭...

2023-12-21 15:58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2023-12-21 10:21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위원장을 투쟁 최전방에 배치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2023-12-14 14:43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협은 지난달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정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사들은 파업으로 대응할...

2023-12-11 15:46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2023-12-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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