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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2021-07-12 16:40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계약 여부 9월까지 잠정 연기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은 은행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시 연장 결정을 내렸다. 가상자산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은행 '책임론'이 강조되면서 재개약 여부를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

2021-07-11 14:26
[금융 인사이트] ‘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참여 거부한 시중은행의 속내

빅테크에 ‘상품 공급자 전락’ 위기감높은 중개수수료 문제 삼아10월 인프라 구축사업 표류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대출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중은행의 반대로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시중은행이 관리 감독 기관인 금융위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일은 이례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수수료를 문제 삼고 있지만, 빅테크와

2021-07-08 05:00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은행 면책권 불필요 시각“거래소 귀책이면 은행 책임 안물어” 별도 투자자보호법 마련 의견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과 관련해 은행에 부과되는 책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2021-07-07 18:47
유명순 씨티은행장 "매각 변수 많아…더 지켜봐야 한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소비자금융 매각에 대해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유 행장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기념식’에서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한 이투데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행장은 매각 방향에 대해 “(이번 달 내에 출구 전략이 결정될지는)지켜봐야 한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

2021-07-07 14:37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투자자 “단타 기회” 거래소 “이미지 쇄신” 당국 ‘나 몰라라’

상폐, 일종의 투자 호재로 인식‘상폐빔’ 통해 단기 고수익 노려막대한 수수료 수익 올린 거래소잡코인 정리로 건전성 제고 효과 올 상반기에만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약 52개의 코인이 사라졌다. 6월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일부 상품의 거래 종료를 알리며 이날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증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에

2021-07-07 05:00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은행장 징계 수위 낮아질 듯금융위도 “아직 방향 안 정해”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는 운용 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매사인 은행장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크게 본 금감원과는 달리, 감사원은 판매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아 금감원의 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재 명분이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

2021-07-07 05:00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속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금융 정책 정상화를 개시할 계획이다. 원칙은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 부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 등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 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관석

2021-07-06 17:28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 방지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주력할 것”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 안정에 한 치의 훼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 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

2021-07-06 14:14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증 책임을 오롯이 은행에 묻게 된다면 사실상 다수의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

2021-07-05 05:00
은성수 금융위원장 “불요불급 가계대출 최소화 해야…추가 관리책은 아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1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금리 상승 위험은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줄여야 한다”며 “은행은 상환 능력

2021-07-01 17:23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금세탁 등에 대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리ㆍ감독할 은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

2021-07-01 14:15
[포토] 답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7-01 13:32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달에 열리는 금융정책 포럼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입을 열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정상화 경로를 밟아 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금융위는 팬데믹 긴급조치로 도입했던 다

2021-07-01 05:00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당정이 추진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의 회복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2차 추경 편성을 진행해 각종 대응 방향을 마련해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

2021-06-25 09:58
[포토] 대화하는 조성욱-구윤철-은성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조성욱(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2 11:25
[포토] 답변하는 은성수 위원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22 11:25
[금융 인사이트] “금리 인하 다 좋은거 아닌가?”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다음달 7일 최고 금리 24%→20%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대출 줄이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한 금융위원회 위원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일한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던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2021-06-16 05:00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뒤늦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도권화의 기초가 되는 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당초

2021-06-07 05:00
쌍용차 노조 ‘회생법원 패싱’…정부 지원사격 노렸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만남 배경에구조조정 없는 회생 확신 분석금융위선 “만남 큰 의미 없어”법정관리 일정, 시작부터 지연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회생·청산을 결정할 조사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나서 금융위원장을 만난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회생의 확신을 전제로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정부

2021-06-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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