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옥중서 성탄 메시지…65번째 생일 맞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옥중에서 청년들을 향해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청년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을 꼽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예수의 가르침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개혁신당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가 극명하게 드러난 청문회였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즉흥적 애드리브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병기 "시간 내란 세력 편 될 수도”"신속한 단죄로 민주주의 지켜낼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원래 파놉티콘(원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와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방위산업 육성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축으로 한 ‘자주국방’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윤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특검 "가방 전달 경위 진술 없어 압수수색"소환 통보 불발 속 재출석 요청 방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가방의 전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절차에 따라 재출석을 요청할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배우자 통해 명품백 선물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전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16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尹,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공범 지목수사 개시 후 첫 대면 조사…당일 신문 마무리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이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