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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2024-05-24 16:0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7:20
산업차관, 동행축제 '행복한 백화점 찾아 중소기업 제품 응원

이달 1일 시작해 28일까지 열리는 동행 축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만들고 그 온기를 곳곳에 전하는 '온 국민 힘 모아 온기 나눔' 캠페인이다. 동행축제에 참여 중인 행복한 백화점은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립된 곳으로, 중소...

2024-05-23 06: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2024-05-23 05:00
‘합병 완료’ 루닛, 기술‧데이터 시너지로 美 유방암 검진 시장 공략

같은 해 12월 인수 계약 체결 후 올해 초 뉴질랜드 해외투자규제청과 고등법원으로부터 투자 계획을 받았다. 이달 21일에는 볼파라 지분 100% 취득해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루닛은 볼파라 인수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루닛의 정확도 높은 AI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볼파라의 유방 조직 정밀분석 기술을 결합해 유방암 검진 기술 수준을...

2024-05-22 13:59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준호 신임 위원장은 “변화무쌍한 유통산업의 특성상 유통업계는 늘 기술, 사회, 소비자 변화에 있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산업 미래 어젠다 발굴 및 정부와 유통업계간 가교역할을 통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12:00
“초저가 경쟁보다 품질로 승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갖춰야” [이제는 K-역직구 골든타임]

“규제 개선 등 정부 지원 절실코세페·동행세일 홍보 노력“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의 ‘글로벌 직구 시장’ 내 입지에 대해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품질력’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 제품과 해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부재한 것이...

2024-05-22 05:20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유통업계는 직구 등 비대면 이커머스 거래가 유통채널의 대세로 부상하면서 국내 판매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직구를 통해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최근 C커머스 직구 등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이 되레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는 직구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무차별적 규제가 급기야...

2024-05-22 05:10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

2024-05-21 15:03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가 대응체계도...

2024-05-21 14:18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등의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벤트 등을 화려하게 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 이벤트가 업계 외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편의점과 같은 유통 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피자데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2024-05-21 14:13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2024-05-21 10: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결국, 가격이 상승하거나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제한되면서 주민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제를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지자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가 시설을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2024-05-21 06:00
신동훈 컨텍터스 대표 “저비용으로 중소형 빌딩 관리 24시간 대행”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서울·경기 중소형 빌딩을 선점한 후 머지않은 미래에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녹여 긴급대응 이슈를 제외한 모든 관리를 원격 통제하는 ‘스마트 빌딩’을 짓고...

2024-05-19 11:08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등으로 온라인상에 아동 성착취 정보의 유통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양 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맥(NCMEC)의 존 시한 수석부사장(착취 아동 및 국제협력 담당)은 위원회와 협력 중인...

2024-05-17 14:59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2024-05-17 11:00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이 밖에도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2024-05-16 16:28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한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현재 150불) 개편 여부도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2024-05-16 12:00
[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일각에서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빵을 유통하는 채널이 달라졌고 대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소상공인의 매출 상향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빵을 팔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곳들만 생겨났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를 내는 사업주가 소상공인의...

2024-05-16 09:26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쿠팡은 “공정위가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은 근래 공정위와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2월 쿠팡 PB 상품을 하도급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2024-05-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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