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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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첫 적용...성폭행 실패하자 유사성행위 강요한 30대 구속

강간죄의 범위를 벗어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후 성폭행에 실패하자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마포구 상암동...

2013-07-03 13:59
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적 목적을...

2013-06-17 13:18
고영욱, 전자발찌 착용할까?… 피해여성 대면 예정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고영욱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12일을 3차 공판 기일로 상정하고 2011년 가을 경 고영욱에게 성폭행 및 유사 강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 2011년 고영욱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B양, 2012년 12월 고영욱의 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양 등 세 명을 증인으로 출석...

2013-02-28 20:04
박시후 강간 혐의 '충격'...'주병진에서 이루까지' 과거 유사 사건 재부상

SBS 주말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시우가 강간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과거 유사 사건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시후의 강간 여부를 놓고 고소자와 박시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 일각에서는 '제2의 주병진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병진 사건'은 주병진이...

2013-02-19 18:27
잇따른 아동 성범죄…성범죄 의식 문제-양형기준 낮은 것도 원인

성폭행이나 강제유사성교 등의 집유 선고 비율은 감소했지만 발생 비율이 높은 강제추행의 집유 비율은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 비율도 지난해보다 3%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2년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일반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2012-09-03 09:19
여고생이 먼저 성행위 제안?...뻔뻔한 미군 구속영장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여고생이 먼저 유사성행위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뻔뻔한 미군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일 혼자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45분께...

2011-12-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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