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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서울 성북경찰서는 감금·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대 여대생인 피해자 B 씨가 낸 과외 광고를 보고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021-03-17 11:00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2021-02-04 11:10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2021-01-22 12:31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2021-01-20 15:49
[사건·사고 24시] 80대 치매 어머니 숨지게 한 딸 구속 송치·배우 박시연, 주말 대낮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外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안양시 한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범행 사흘만인 지난 7일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21-01-20 11:00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남 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리해 수사해왔다.

2020-12-04 14:57
일상공간 속 폭력범죄…주차장·편의점 노리는 강제추행범

유형별로는 △강제 추행 114건 △방화 40건 △강간 37건 △살인미수 13건 △강도 9건 △유사강간 6건 △살인 4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절도 범죄는 9796건,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범죄는 1만1980건이었다.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1만780건, 2017년 1만4602건,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이다. 지난해 기준 절도 범죄가 5853건으로 가장...

2020-10-03 09:39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2020-06-02 09:51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 사이에 일어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군형법상 특수상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2020-05-18 20:14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2020-05-11 11:02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 씨의 변호인은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 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중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며 "음란물 제작 및 유포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나머지 범행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며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가 강간 혐의와 별도로 성립될 수...

2020-04-29 20:49
[단독]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 취소" 재항고 기각

이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정보통신망의 보유 및 관리 주체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직원들 9명’으로 전혀 다르다”며 “설령 범행 시기가 비슷하고, 수법과 도구가 된 해킹 프로그램이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2020-04-22 14:50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청년예산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월 20만 원의 청년 주거수당 지급 △신규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 등 직접적인 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디지털성범죄 방지’ 초점… 정의 ‘김지영법’ 제정 눈길 = 민주당의 여성 분야 공약은 사회적으로...

2020-04-13 18:28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조 씨를...

2020-04-13 15:46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살인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2020-04-13 14:30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ㆍ친척ㆍ이웃ㆍ직장상사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각각 76.4%, 78.3%)에 의한 피해율이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020-03-18 12:00
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법무부는 이같이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한다. 더불어 성범죄자관리제도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10만 명을 상회할...

2020-02-26 09:47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 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공갈미수 혐의만...

2019-11-15 17:55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며 "집행유예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2019-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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