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스마트폰을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멈췄던 검찰이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김 씨의 측근들이 구속기소된 만큼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27일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과 자료 열람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검찰이 바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치적 동지’ 그 이상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위해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고 때로는 이 대표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으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던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신변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다시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김 씨에 대한 수사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아 상황은 검찰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경영진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설명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표현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정진상 구속기소…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 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중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권한 없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승인권자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얻은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이 동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전방위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조건을 달면서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이다. 김만배 측은 남 변호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지분 축소, 코너에 몰려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내가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권 안 준다고 해 김만배 요구 수용"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사업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분이 축소될 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으로 의심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산이 6억 원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결과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