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5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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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부인의 작업장 무단증축과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작업장 건물 무단증축과 밭의 일부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작업장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점을 들

2017-07-18 13:23
[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 각부의 수장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일부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 후

2017-07-13 10:54
靑 “복지장관ㆍ방통위원장, 주민등록법 위반 1건씩 위반”

청와대가 3일 문재인 정부 1기의 남은 장관급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의 흠결을 또 먼저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효성 후보자가 각각 1988년과 1994년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한 건씩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

2017-07-03 18:02
한국당 “靑, 김·송·조에 김은경·유영민·정현백도 지명철회 고민해야”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및 논란들을 이유로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세 후보자는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사유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에 심각

2017-07-02 17:21
[貨殖具案(화식구안)]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능사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좁아 그런지 유독 평준화(平準化)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같다. 미국, 중국처럼 땅이 넓은 대국들은 지역별로 무슨 차이가 나거나 개인별로 어떤 능력 차이가 나타나도 대체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식이 다른 집 애들보다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듯 보이면 이를 견디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교

2017-06-30 10:51
野 ‘핵심 타깃’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조준…낙마에 총력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송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부적격 3인방 ‘김·송·조’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등 각종

2017-06-28 10:02
이번 주 6명 인사 청문회…野, ‘김·송·조’ 사퇴 총공세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6일부터 30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017-06-26 10:15
인사청문 3라운드 개막…野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정조준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된다. 야권이 인사청문 정국 3라운드를 맞아 김상곤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면서 여야간 또한번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6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며 28일에는

2017-06-25 10:41
곳곳에 ‘인사지뢰’…고심 깊어지는 靑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날 선 검증의 칼날 위에 섰다. 계속된 인사 논란에 장관 후보자 중 추가 낙마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

2017-06-23 10:56
[임철순 칼럼] 그러는 당신들, 그러던 당신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에게 으르딱딱거리는 국회의원들을 볼 때마다 ‘그러는 당신들은?’ 하고 묻고 싶어진다.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기에 저렇게 사람을 망신 주고 온갖 옳고 바른 이야기를 주워섬길까?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의 비리나 위법 사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06-20 11:07
바른정당 “강경화 임명 강행, 사실상 협치 거부”

바른정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5대 인사원칙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아무런 인사원칙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고 국회가 반

2017-06-18 15:23
바른정당 “강경화 임명 강행은 반(反) 의회 민주주의”

바른정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무시이자 반(反) 의회 민주주의”라며 반발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강 후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인사배제 5원칙 중 4개나 해당되는 사람”이라며 “위장 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2017-06-15 15:47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문재인 정부의 1기 조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각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인사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날을 세운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

2017-06-15 11:04
[정숭호의 키워드] 데자뷔, 자메뷔, ‘내로남불’-어제 본 걸 오늘은 왜 안 보인다 하나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다. 기시감(旣視感)이 있으면 미시감(未視感)이 있다. 기시감은 처음 보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미시감은 이미 본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기억상실증과 같은 병증이 원인이다. 기시감은 프랑스어인 ‘데자뷔(deja vu)’를 번역한 말이다. 미시감

2017-06-14 10:58
김부겸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들에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전입신고의 사후확인을 강화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아파트 거주 증가‧사생활보호 요구 등으로 전입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장전입 여부는 전입지

2017-06-14 10:35
한국당 “김상조 임명한 靑, 협치 파기 선언”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독선적 국정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사건,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며 이같이

2017-06-13 18:24
바른정당, 김상조 임명에 “오만한 질주…문재인 정부 불통과 독재”

바른정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위

2017-06-13 17:30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

2017-06-13 10:20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

청와대는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관련자 제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인선발표 이후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2017-06-11 15:54
한국당 “文대통령,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인사 참사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에 맞는 인물을 재임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후보자 3인의

2017-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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