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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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반성이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한국 송환 등을 통해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2024-04-27 09:00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2024-04-26 14: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을 소환함에 따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2024-04-26 10:51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감사 결과,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출입기록을 누락하고, 개인목적 사용 등에 대한 출입통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기준 최근 1년간 보호구역 출입증 전체에 대한 출입증별 출입실적을 점검․분석한 결과,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받은 2만 8265명 중 32.1%(9089명)가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구역 축소 검토...

2024-04-25 15:50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2024-04-24 17:13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며 제재를 통지하자 카카오는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재공시했다. 분식회계 논란과 더불어 각종 악재도 주가 발목을 잡는 배경이다. 앞서 카카오 계열사는 상장 직후 주요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대규모 행사해 주가를 끌어내린 바 있다. 김 창업자를...

2024-04-23 15:45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4-23 12:00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평가 및 승진 결과에서 나타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는 부정적‧차별적 의사를 갖고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2024-04-22 13:52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2024-04-21 13:00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다. 책무구조도는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2024-04-21 10:00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서류 위·변조 확인…수사기관 통보"

같은 사례 발생 여부와 관련해 전체 금고에 자체 점검도 조치했으며,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19:50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는 "당시 국정원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성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상황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2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정부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전교조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가...

2024-04-19 14:12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외국에 본거지를 둔 해외 이커머스 업체와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규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국 쇼핑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중국 앱을 써보고 불만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2024-04-19 05:00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사직했고,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04-18 15:20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2024-04-17 12:00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7 06: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청구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2024-04-16 15:00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 행사를...

2024-04-16 12:23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2024-04-16 05: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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