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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
    2025-12-30 10:44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한경협은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
    2025-12-30 09:16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2025-12-29 17:42
  •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 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2025-12-29 15:47
  • 고려아연, 영풍 할인발행 주장에 “시장 교란”…법적 대응 시사
    고려아연, 영풍 할인발행 주장에 “시장 교란”…법적 대응 시사
    영풍 “이사회 결의 및 공시와 실제 증자 금액 달라, 시정 필요”고려아연 “환율 변동 등과 무관…사실왜곡으로 시장교란”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 측인 영풍·MBK와 고려아연이 이번에는 발행가액 산정 기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영풍·MB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금액이 달라 자본시장법
    2025-12-29 14:37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마약 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최근 출산한 아이를 위해 귀국을 택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2025-12-27 18:29
  •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
    2025-12-26 21:50
  •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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