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美, 호르무즈서 이란 공습 外 [오늘의 주요뉴스]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린 1심 판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즉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美, 호르무즈서 또다시 이란 공습

▲호르무즈 해협. (로이터연합뉴스)

미군과 이란군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이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양국 간 휴전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켜 공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고, 공격 책임이 있는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이번 교전으로 미군 자산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까지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다시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韓 나무호, 두바이 항구 도착

▲HMM 나무호 선박. (사진제공=HMM)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 'HMM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무호는 8일(현지시간) 오전 3시 24분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계류장에 접안을 마쳤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에 두바이 항구 인근에 도착했고, 도선사 승선 이후 3시간이 더 걸려 접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맡습니다. 조사 핵심은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 선박 결함 같은 내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입니다. 군사적 공격으로 볼 만한 파공이 확인되지 않았고 침수나 선체 기울어짐도 없었던 점은 내부 요인 가능성에 무게를 싣지만, 화재 당시 선원들이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 등은 외부 요인 가능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3월 경상수지 373.3억달러 흑자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종전 최대였던 2월 기록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수지 흑자는 350억7000만달러로 작년 3월 대비 3.6배를 기록해 역대 가장 컸고, 수출은 943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9% 급증해 역대 최대였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수입도 59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였지만 작년 동월이나 전월보다 적자 규모는 축소됐고,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